▲ 시사평론가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

종합소득세 신고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다. 이러한 때 공무원의 범죄와 직무유기는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명예를 안고 성실히 봉사하는 공직자도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이하 공무원법상 공무원, 공기업 및 세비 받는 국회의원 포함)들이 본연의 임무를 일탈하는 게 도를 넘었다. 근간 '공무원 범죄학'이란 교재까지 저술되는 사태에 이른 것을 보면 할 말을 잃는다. 고위공직자의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은 선량한 소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상식화됐다. 국민의 마당쇠가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도리어 종으로 취급하는 꼴이 역겹고도 추악하다.

국민이 그대들의 졸인가. 최상위법인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조나 국회법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면 시대적 착오라고 치부할 것인가. 그러한 전쟁을 한들 솜방망이 처벌이니 답이 없다. 과히 '공무원 천국'에 '도덕적 해이에 찬 천박한 심성의 천국'이다. 공무원 100만 명(공기업과 직업공무원인 군인, 국회 등은 제외된 수치) 시대. 지금 이 시각 현 위치에서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뭣들 하는지 묻는다. 엄연한 근무시간임에도 국민의 세금을 횡령할 궁리, 점심시간 30분 전이면 밥 먹을 준비, 그 밥 먹으러 가서는 인근 영세한 식당에서의 외상처리, 민원인과 고급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이도 제법 있다. 없다고 항변할 것인가.
회기 중인 국회에서는 중늙은이임에도 기름기 반질반질한 홍안으로 정력이 넘치기에 야동도 보고, 그보다 늙은 의원들은 손자들과 카카오톡을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이들은 여주, 이천 등지에서 한탕 투기로 어데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뛰는 기자가 아닌 필자에게 제보된 것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이다.

렌즈를 지방으로 돌려보자. 업무상 체득한 개발정보로 촌로들을 반 협박으로 헐값에 땅을 사들여 배를 채운다. 관급공사에 팀장급 공무원은 수주금액의 3/1까지 요구하거나, 문학가다운 시인인지 공무원인지 신분을 망각하고 업무 중 SNS에서 글쓰기에 바쁜 도덕불감증과 직무유기에도 관리감독은 없다.
청년백수와 베이비부머들의 빈곤한 삶이 까마귀 떼처럼 창궐하고, 생계형범죄가 들끓는 ‘실업자 전성시대’에 거액의 횡령까지 한다. 고통 받는 이들이 무능한 집단이 아니기에 그 자리 메울 수 있다.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기지 말고, 차라리 옷을 벗고 차디찬 자영업자의 길로 나서보라. OECD국가 대비 자영업자 거의 3배, GDP 대비 부채 약 3배에 공기업 빚만 464조원이다. 팀장급 50대 공무원 연배인 중장년 100만 홀로 가구는 미혼모와 홀몸 노인에 한정된 탓으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대들을 탓한다고 시기와 질투에 찬 '혓바닥의 춤꾼'으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영화 속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관람하듯이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

월 소득 2위인 국회의원, 빚더미에도 성과급 잔치인 공기업, 복리후생이나 정년보장 등으로 대기업 급료 수준의 공무원들을 국민 40~50명이 벌어 먹여 살리는 꼴이다. 감찰기관과 사법기관은 초록동색인가. 조선조 청백리 정분(鄭芬)이나 황희(黃喜)를 무덤에서 단잠을 깨울까. 싱가포르 전 수상 리콴유 후예들인 청렴 공직자들을 수입해야 하나. 아니면 부정부패와 직무유기를 일삼는 이들을 색출하는데 필자라도 나설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기지 않는 국정의 동반자란 사고를 가져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인 공직자의 청렴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