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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확보’ 대책 마련돼야 농업이 산다
2013년 02월 28일 (목) 11:20:4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누가 뭐래도 농업은 고된 산업이다. 부가가치도 낮다. 해서인지 요즘 농촌에는 전업농의 젊은 층을 보기란 힘들다. 해마다 귀농인 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기에다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대내외 농업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농업경쟁력 제고'는 농정의 핵심 화두였다. 역대 정부들마다 추구한 중심과제는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지향점은 결국 경쟁력 제고로 모아졌다. 그럼에도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구호제창'만 요란했지 현실은 초라하다.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소득의 추락은 경쟁력 제고의 실패를 말해 주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충북의 부농들은 좋은 모델이다. 연간 억대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촌 현장은 경제 자유화시대 우리 농업의 해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농업의 미래가 6차 산업에 달렸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생산+가공과 유통+서비스+농촌관광으로 1차+2차+3차를 묶어 6차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변화에 마인드+상업적인 가치추구는 새로운 부가차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귀농인+젊은 세대는 새로운 마인드, 열정, 도전정신으로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더불어 농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농업은 인간생존의 최소조건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은 미래의 희망이자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FTA시대, 시장 개방화라는 높은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생산자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계, 행정이 합심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농업과 농촌 살리기는 정부나 지자체의 시혜적 정책이나 보호적 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예산 퍼붓기식 농촌 살리기 정책은 결국 농가 부채의 증가와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진정한 농촌 살리기는 국민이 즐겨 농촌을 찾고, 농촌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산품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 농촌 경제가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시장 기능이 활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농촌 지원을 위한 규제가 농촌 현장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규제가 없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해당 제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의 원리를 농업 부문에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우는 아이 달래는 식의 지원으론 해결이 어렵다. 그런 방법은 오히려 농업을 사양화시키는 지름길이다. 농업은 잘만 육성하면 생명산업으로 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여전히 고성은 농업 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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