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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부국강병 정책
논설위원 심상정
2013년 01월 11일 (금) 12:14:0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맹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을 떠난 정책은 필요하지 않으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실용주의자며 소신 있는 정치가였다. 나라가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울 때 맹자 같은 지도자가 차기 총리로 기용되기를 바라면서 맹자의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자를 존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덕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지위에 있게 되면 천하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원할 것이
다.(尊賢使能俊傑在位) 현자란 단순히 어질고 착한사람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백성의 살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 훌륭한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었다.
 둘째, 시장에서 점포세만 거두고 물건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법에 의거해 질서만 유지시키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그 나라에서 장사하기를 원할 것이다.(市廛而不征法而不廛) 세금이 가혹하면 상인들은 이중장부를 만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튈 생각만 하고 있다. 맹자는 장사꾼이 버글대야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다. 홍콩이 세계적인 쇼핑 천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세금이 싸기 때문이다.

 셋째, 세관에서 감시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여행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길로 다니기를 원할 것이다.(關譏而不征)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세계적 무역의 중심에 서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무역을 할 수 있게 개방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의 정책이 중국 현지와 같은 무역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여 홍콩의 앞날을 걱정하는 기사를 보고 우리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농사짓는 사람에게 정전제에 의한 조법을 적용하고 따로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 땅에서 농사짓기를 원할 것이다.(耕
者助而不稅) 당시의 정전법을 현대의 조세제도와 비교해서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에 대한 인두세와 공한지세를 거두지 않는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할 것이다.(廛無夫里之布) 당시의 서민경제는 엉망진
창이었다. 가혹한 세금과 못된 관리들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따리를 둘러메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난세였다. 이러한 어지러움에 대해 맹자는 부국
강병의 현실적 처방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도 현실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차근히 실천하는 소신 있는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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