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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란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6월 07일 (화) 18:33:1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①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②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③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단계에서부터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2.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 승인,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경우와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행정계획 뿐만 아니라 난 개발의 주요원인인 민간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된다.

3.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의 제출   

행정계획을 수립·개발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토지이용현황, 보전지역의 분포현황 등의 공통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의 개별 구비서류로 구분된다.

4. 협의기관, 협의기간 특정 및 사후관리제도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는 사업의 허가·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한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간 내에 협의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계획의 추진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의의견의 이행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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