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면 민지유치 발전소 사전에 군민에게 실익 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 마련해야...
 종합민원실 원스톱 행정 이루어져야 한다

 2012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의 일정으로 고성군 대회의실에 열렸다.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2012년 고성군 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게 되었다”며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각 실 과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읍면과 기획 감사실 순으로 시작된 감사 첫날인 27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의 대안마련에 대한 빗발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대부분의 의원들은 11월 기준으로 현재 고성군 인구가 지난해에 비해 330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박기선 의원은“고성군 700여 공무원 중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돼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다” 며“이처럼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구증가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도평진 실장은 ”자녀 학교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인사의 불이익도 초래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고 독려 했으나 사실상 주거문제는 아파트 등의 소유권 문제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는 사항이다“고 해명하면서 차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2012 행정사무감사 ’ 에 앞서 이학렬 군수가 지난 27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장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성군이 그동안 시책사업으로 주창해온 ‘명품보육교육도시만들기’와 ‘인구 10만 늘리기’등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나마 고성군은 지금까지 조선산업 특구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소폭이지만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 같은 사항은 국내경기나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최근 기업도산은 물론 종업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대응책이 마련되질 않을 경우 갈수록 인구 감소가 이어질게 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고성군이 지원해주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또한 미흡해 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고성군은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자녀에게 1백만원을, 셋째자녀에게는 3백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밖에  출산축하선물지급, 건강보험료지원, 융자금지원, 공공시설우대이용권, 주민등록초본 무료 발급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는 셋째 자녀에게 무려 1천만을 지급해주고 있는 곳도 있다.
 이에 황보길 의원은 “요즘 정부나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화고 있는 3자녀 갖기 운동에 대해서도 제정해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새로이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예를 들면 3자녀 이상부터는 대학까지 지원 해줄 수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해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홍식 의원은 “고성군 지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말로만 ‘인구 10만 늘리기 운동’하면 무엇합니까 제대로 되질 않는데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올 예산 0.6% 늘어난데 비해 경상적 경비 지출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방만한 예산운영을 꼬집었다.
 죽동-평계간 도로공사를 예를 들며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도로공사가 무려 5년간 걸린 것에 대해 지적하며 최근 7년간 도로공사비가 시간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평진 실장은 이는 예산부족 등으로 각 읍면 공사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면에 추진하고 민자유치사업인 NSP 발전소에 대해서 최을석 의원은 “군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전소가 유치되더라도 숙식 등이 인근도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빠른 시일 내에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태훈 특별위원장도 “기숙사 등이 우리지역에 건립돼야 할 것이며 명칭도 ‘고성발전소’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현재로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자 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선정으로 우리고성이 가장 유력하다.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군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합민원감사에서 정호용 의원은 “현재 민원실에 8개의 계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 말하면서 고성군이 지난 행정기구 개편 시 위생 업무를 민원실에 두었는데 군민들은 물론 의원들도 이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당시 고성군이 원스톱 행정을 운운하며 이러한 기구를 개편했는데 사실상 현재 민원인이 군을 방문해 사업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모두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빈영호 실장은 사업의 개연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복합민원이던 개별민원이던 민원실에 접수하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원스톱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책하며 그 지역 행정의 가장 근간은 종합민원실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특별위원장은 “종합민원실 앞에 ‘군민이 주인이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내 부모를 섬기듯이 군민을 잘 보살피라는 말이다”고 말하면서 민원실 업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