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원들이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연수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고성군행정의 업무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함이다.
 하지만 군민들은 여느 때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우려하고 있다.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군민들이 흡족할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하고 있다. 의원구성이 이제는 제법 중진의원들로 구성돼 예전보다는 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이 높아서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채도 발행해 놓은 상태라 여느 때보다도 긴축운영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여느 때보다 보다 냉철하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

 군민들 또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뒷짐 질게 아니라 그동안 미진사업이나 각종 의혹사업 등에 대해서 제보나 자료 등을 제공해 보다 심도 깊고 냉철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동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감사장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몇몇 군민들만이 방청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때만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군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 주요 기능을 가지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함은 물론 지방 조례의 제정과 예산심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에 실시되는데 이중 하루는 현장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 간의 기간 동안 저소득층 생계비ㆍ수당ㆍ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 이전 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부적 내역에 대한 감사는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이다.

 감사 중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보강 필요성이 있으면 규정상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감사활동 중에 이를 활용하기는 더 어렵다.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서를 작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보통 수감 자료가 군 의원들에게 도착하기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군의회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원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미흡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행정과의 갈등과 마찰 등 많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해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게다가 의회전문의원이 대필해 준 질의서 각본에 따라 의해 몇 마디하고는 책상만 지키다 감사를 끝내는 의원도 허다하다고 하니 이 또한 시정돼야할 부분이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기간을 넘기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밖에 피수감자인 집행부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도 더러 일어나고 있어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기 십상이며 지금까지 의회의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이 또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또한 수감자나 피수감자들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그저 호통만 치고 나무랄게 아니라 시정과 함께 칭찬과 격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튼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무용론’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반드시 시정 돼야 하며 연중 상시 감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실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은 면해야 할 것이다.
 간곡 컨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만은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 우리군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명심해 초심을 잃지 않는 고성군의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