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의장 황대열)는 지난 6일 오전 제1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각상임 위별로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됐다. 이날 김홍식 총무위원장은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주요용어 및 조문 등을 의안 상정해 채택됐다. 주요용어 변경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용어 변경 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는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 제2항인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원장의 임기인 3년의 기간을 통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해 연임할 수 있다. 이날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침과 2012.3.2일자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침의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3.4.5.6급은 70만원을,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으로 조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과 별도로 ‘추가지원’(제4조)안이 신설돼 출산지원금을 신청한자는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은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실시예정인 ‘2012고성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2012고성군정 전반에 걸쳐 군정 운영실테에 관한 정확한 파악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반영과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시가능을 강화하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군민들에게 각종 민원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성군 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적정한 처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예정지는 고성읍 98-1번지외 28필지이며 면적은 39,053m2이다. 이날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절차 이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결했다.
 한편 고성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오는 2015년 6월까지 총예산 275억 16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1일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동과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편입 대상부지 22필지 38,228m²를 24억 7,440,540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1년 12월 19일, 기본및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 검토는 2012년 5월 29일 각각 완료하였으며, 2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1년 6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11년 9월 22일 착수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다.
 하지만 동시설 입지예정지로부터 1km 내에 위치한 고성읍 죽동마을 주민들(140세대, 276명)이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주변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고 군청에 항의 방문을 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성군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신의 설계,시공과 구조물을 지중화하고 유휴 부지를 공원화하여 악취 저감은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동 시설입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지를 결정할 경우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향후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