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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무너지는 공권력,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년 05월 31일 (금) 06:34:4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위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희생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화면자료>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것도 모자라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난과 모욕의 타킷이 되어 인권침해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민원인의 폭언 및 욕설,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는 2019년 3만 8천 건에서 2022년 4만 1500여 건으로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찾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리적 고위험군에 있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기관 차원에서 정기적·의무적으로 
민원 담당자들의 심리상담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민원처리법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협박 또는 거짓,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민원으로 공무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위법행위 발생 시 지자체 및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 강화를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원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공무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완화와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 및 후생복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타 부서 근무자에 비해 업무수당이 크게 적은 편입니다.
 
민원업무수당 현실화를 통해 적정한 우대와 처우를 함으로써 업무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공무원 또한 경남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무원의 봉사와 헌신에서  경남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먼저 제도개선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의 선도적 시행에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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