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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부정방법 허가 득했다며 행정, 취소 청문 절차 밟아
김원순 의원 행감에서 “주민·행정 속이는 파렴치한 행태” 지적
토지사용 단서조항 확인서 누락, 동의서만 행정제출 뒤늦게 드러나
2024년 05월 31일 (금) 04:11:48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 김원순 의원

개발행위 허가를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했다며, 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나선 고성군. 

이에 맞서 정상 절차를 밟았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원인과 법적 분쟁 조짐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고성군은 민원인 A씨가 지난 3월 18일 득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절차를 4월 9일 통보하고 12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오는 6월경, 청문절차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이 부정 방법으로 행정을 속여 허가를 득했다는 이유다.
 
통상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허가 취소청문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신청서류를 부정방법으로 접수, 뒤늦게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고성군 설명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가면 송계리 26-55번지 외 5필지 4,995㎡에 배관 자재를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고성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3월 18일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다.
 
그런데 진입도로 토지사용 동의서가 뒤늦게 문제가 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 사유지여서 토지사용 동의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A씨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 토지사용 동의서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했다. 확인서에는 야적장 건립 후 주변 마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 설치와,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승인때 까지만 사용하고 이후 현황도로인 토지는 사용하지 않고, 인근 공장으로 통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사용(현황도로) 기한도 6월 30일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마을 이장 입회하에 작성했다.
 
즉,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A씨는 확인서를 누락시키고 토지사용 동의서만 행정에 제출한 것이다.
 
A씨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 개발행위 하가를 득했다. 함께 작성한 확인서를 누락한채 토지사용 동의서만 제출한 것이 부정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것이라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토지사용 동의서는 영구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여서 허가 대상이였고, 뒤늦게 발견된 확인서에는 토지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군은, A씨가 이 같은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허가를 득하기 위해 토지사용 동의서만 행정에 제출하는 부정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은, A씨의 행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것이여서 허가 취소가 타당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며, 강력한 대응할 것이다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 소유자의 반발로 드러났다. 토지 소유자는 기한을 정해 현황도로인 자신의 토지사용을 동의했는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고 행정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A씨에 확인한 결과 확인서는 개인 간 약속한 것이라 밝히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으면, 법적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열린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도 논란이 됐다. 김원순 의원은 건축개발과 감사에서, 주민을 우롱한 처사다며, 행정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을 속이고 행정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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