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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공모사업 해명하면 끝날 일을, 행감 기간에 해외연수는!
행정 소통 부재, 콘트롤타워 제대로 작동 안 돼 논란 가중
2024년 05월 31일 (금) 04:01:4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류정열 발행인 편집인

고성군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이 논쟁인 가운데 지난주 이상근 군수가 고성군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길에 나서 논쟁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주택지원 공모사업이 366억원 가량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군민 기만행위다, 군수가 사과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군수는 지난 25일부터 6월 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된 군 의원들이 또 한번 의회 무시라며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고성군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친 것인데, 행감 기간 중 행정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행감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사안 모두, 공무원들이 해명하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이 군수는 입을 닫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에서 944억 확보라 대대적인 홍보를 할때에는 이 군수의 정치력과 행정력에 박수를 주저한 군민은 없었다.
 
큰 사업을 성공한 이 군수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빚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는 해명도, 사과도 없다. 근로자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포장하고, 빚을 내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 군수가 나서, 해명하고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고 오히려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인데, 공무원들만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런 형국에 해외연수를 떠난 것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행감 기간 동안 군수가 해외출장을 떠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회를 존중하고, 혹시 모를 돌발사항을 대비해서라도 행정 최고 책임자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로 통용된다.
 
이는 군 행정의 소통 부재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물이다. 행정 시스템은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을 거쳐 최종 판단은 군수가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과장, 실국장 전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결정은 군수다.
 
담당자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재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의 몫이다. 그래서 과장, 국장이 존재한다.
 
설사, 군수가 강행하려 해도 군수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이 만류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일 것인데 애꿎은 담당 공무원 뒤에 숨어 책임 면피하는 모습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군수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하고, 논란과 함께 의회와의 갈등도 초래한 것은 핵심 참모들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이 군수는 행정과 의회가 늘 소통하면서, 군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놓고 보면 이 군수가 강조하던 소통이 일방 소통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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