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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 행감, 율대농공단지 악취 친환경 부표 도마
악취 개선 근본 원인 찾고, 부표 교체시 실명제 검토 필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사업’ 백지화 놓고 “국회의원 비방” 고성
2024년 05월 24일 (금) 04:38:11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이정숙 “944억 국비 확보 기여 홍보 400억 확보 못해 사업 백지화” 질의

우정욱 “국회의원 비방이다 사과” 요구, 이정숙 “아니다” 맞서며 격앙 오가 
 
 
   
 
지난 21일부터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4 고성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산업경제위(위원장 우정욱) 소관 감사는 첫날, 환경과와 해양수산과, 22일, 녹지공원과, 경제기업과, 23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순이다.
 
김원순, 김석한, 최두임, 이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산업경제위원들은 실과별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년과 다른 다소 성숙된 감사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해양수산과 감사 말미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사업‘백지화 질의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정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첫날, 환경과 감사에서 최두임 의원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하면서, 현장확인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심각하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악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아달라는 민원이 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한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면서,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포마을 주민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 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다. 관로 매설은 완료되어 있는데 가정 인입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가스다. 가정마다 자부담을 덜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정숙 의원은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기에 정확한 처리 과정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즉, 엽사들이 고성군이 아닌 인근 도시에서 포획한 유해 조수를 고성에 가져와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군비를 들여 CGV에 캔 재활용 기계를 설치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영랑 환경과장은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돼, A/S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다른 기계로 교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 감사에서 최두임 의원은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질의하고, 2025년까지 완료할 것이라 밝혀놓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원순 의원은 “솔섬 주변 등 부표 관리실태가 부실하다. 2026년 FDA 점검이 나온다. 친환경이라 해놓고 스티로풀과 혼합돼 관리 부실이 있다. 실명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개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명제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가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선제적 검토해 이런 방법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석한 의원은 “가리비가 많이 생산됨에 따라 가리비축제 등 어민 지원 잘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 망 처리과정 악취 많이 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슨 방법이 없겠나” 반문하고, “보관창고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이 관심을 갖고 강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고성읍 남포항이 고성의 핫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사업‘백지화가 논쟁이 됐다. 
 
이정숙 의원이 정점식 국회의원을 거론하자 우정욱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김석한 의원은 행정 잘못으로 백지화 되었다며, 해양수산과장을 다그쳤다.
 
이정숙 의원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사업’ 공모시 남동발전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인가 질의하면서 “400억이나 되는 예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동발전의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사업을 공모 했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제 와서 남동발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이런 가정 충분한 검토가 없었나”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944억 국비 확보했다고 하면서, 400억짜리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 못해주더냐며, 듣기에 따라서는 비꼬는 듯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우정욱 위원장은 이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비방했다며,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숙 의원은 “비방하지 않았다”며 맞섰고, 우 위원장은 “비방했다”며 거듭 주장하면서 “노력 안해주더냐 물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비방이냐”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여기 계신분들, 이정숙 의원이 비방했나, 하지 않았나”며 공개 질의하면서 두 사람 사이 고성이 오고갔다.
 
이정숙 의원은 공개적으로 비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발했고, 우 위원장은 백성열 해양수산과장에게 “과장님, 이정숙 의원이 국회의원을 비방했나, 하지 않았나” 물으면서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두 의원은 공무원들과 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고성을 주고 받았다. 
 
급기야 우 위원장은 “어디서 큰소리야!”라며, 참석자들에게 “이정숙 의원이 국회의원을 비방했나, 하지 않았나”고 거듭 물었다.
 
김언순 의원은 우정욱 위원장에게 비방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한것이냐를 물은 것으로 비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 944억이 왜 이 자리에서 나오느냐”며 반발하자 이 의원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모사업이다”고 맞받아쳤다.
 
우정욱 위원장은 “발언을 조심해라 경고”다 말하면서 두 의원간 고성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렇지만 최두임 의원이 나서 이정숙 의원에게 944억과 400억을 비교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졌고, 이번에는 김석한 의원이 거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업체 포기로 백지화 되었다며, 과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비 확보했고, 남동발전과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포기한 것을 제대로 설명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다” 며 “그것이 왜 국회의원 잘못으로 말하나, 국회의원은 220억을 확보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잘못된 발언이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정숙 의원 발언을 “국회의원 비방”이라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순 의원은 비방이 아닌 “지역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을 질의한 것이라 서로 감쌌다.
 
이 때문에 행감장 분위기는 한순간 냉기가 느껴졌고, 싸늘한 긴장감을 흐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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