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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관련 법률상식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5월 23일 (월) 10:02:4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1. 각종 환경기준   

맑고 깨끗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염매체별 환경기준을 각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와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을 부과하고 있다.

 2. 환경개선부담금   

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융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이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시설물의 경우용도, 연료·용수사용량, 지역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차령, 지역 등이다.

3.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제도(대기, 수질환경보전법)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금으로 이루어지는 초과배출부담금,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수질에 2종(BOD 또는 COD, SS)이고, 대기에 2종(황산화물, 먼지)이며,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수질에 BOD 또는 COD, 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19종, 대기에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이다. 기본부과금에 있어서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별,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따라 각종 면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대기의 경우 4종 사업장은 부과금액의 50%를 감면하고 있고, 5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3.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이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는 4대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와 5개 제품(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등 총 18개 품목이다.

다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예정이다.

5.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제품의 생산·수입업자에 부과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요율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화장품 용기 등 9개 품목 11종이고 껌, 합성수지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종량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껌과 합성수지에는 각각 판매가의 0.27%, 0.7%의 종가세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 외에는 살충제용기에 개당 7원~16원, 유독물용기에 6원~11원, 화장품용기에 0.7원~4.5원 등 종량세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6.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샘물의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부담금의 부과율은 종전까지 먹는 샘물에 대하여 평균 판매가액의 20%를, 청량음료 등 기타 샘물에 대하여는 샘물원가의 5%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 부과율을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해 7.5%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부과대상 간 부과율 형평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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