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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한 목소리
최을석 “사고”, 이쌍자 “군민 사기쇼”, 김석한 “군수 사과 필요
366억 융자 30년 거치 15년 상환 이자만 약 146억, 수요조사 해야
2024년 05월 17일 (금) 03:15:4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최을석 의장 “군민 필요 시설인지 군수 치적 쌓기인지 분석 필요” 질타  

 

   
▲ 지난 10일 열린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 정상호 건축개발과장이 참석해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성군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을 놓고, 고성군의회에서 “군민 사기쇼다”,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군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고성군의회 의원 월례회에 인사차 방문한 박성준 부군수에게 이쌍자 의원은 “행정은 신뢰는 기본이고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라며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 너무 아쉽다. 절차 등 유감인데 부군수도 인정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도 사과가 없다. 부군수가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 언론에 민선 8기 최대 성과라 자찬해놓고 군민 사기쇼가 됐다”고 일침했다.
 
박성준 부군수는 이쌍자 의원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다 듯 해명했다. 
 
박 부군수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기금이라 표현했다”고 맞받아쳤다.
 
박 부군수의 기금 표현에 의원들은 의아한 듯 미묘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기금과 융자는 별개인데도 박 부군수가 애써 해명하는 모습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웃음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소관부서인 건축개발과 업무보고에서 김원순 의원은 당초 LH와 고성군이 공동시행키로 해놓고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발을 뺐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366억원을 30년 거치 15년 상환하려면 이자 부담만 약 146억원 이르고, 원금은 별도다”라며 “원가 계산이나 용역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밝혀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고성에 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한 의원은 “군정 질의나 행감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전제하고 “군수가 해명거리나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리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며 사실상 군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군의원 모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군민을 기만했던 부분, 군 의회를 무시했던 부분 등 정리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작심한 듯 “전면 재검토”와 함께 “수요조사”를 요구했다. 
 
최 의장은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366억 기채 발행 전 수요조사를 해야한다, 줄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최 의장은 “이 사안은 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없이 필요한 건물이면 지어야 되고, 불필요하면 안 해야 된다. 366억 기채 꼭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없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 지원 할 수 있다.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거듭 강조했다.
 
관련해 최 의장은 행정을 비판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최 의장은 “행정은 입버릇처럼 의장이 한 축이라 해놓고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의장은 기금이라 표현된 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기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융자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뒤늦게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질타 대상이라면서 “전면 재검토”와 실과 득을 반드시 따져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군수 치적 쌓기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장은 “우리도 기금이라 표현해 국비를 지원받는 줄 알아 의원 누구 하나 이의를 달지 않았다”라며 “늦게라도 알았으면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장은 “사고다” 규정하고 필요하면 엎드려 석고대죄까지 해야 한다면서, 매월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성군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고성읍과 회화면 두 곳이 선정됐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944억원을 확보했다” 밝히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원을 국비(주택도시기금 포함)로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국비 75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66억원이 30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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