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면 당일 또는 1~2일 내 가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 사안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고성군 판단이다.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2차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업체가 승소하면 주민반발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고, 행정은 대처 미흡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돼 고성군의 또 다른 이슈로 급부상하게 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통영시 A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11월 24일, 고성읍 이당리 산 210번지에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신청을 했다.

 

이를 인지한 이곡마을 주민들은 마을 긴급회의를 열고 주민 반대 동의서를 받아 탄원서와 함께 고성군에 제출했다. 또 주변 마을과 공동 대응키로 하고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인지 고성군은 같은 해 12월 19일, 레미콘 공장 설립 불가를 결정, 업체에 통보했다.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과 교통유발, 지하수 오염 등이 부적절하고 사업계획 또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갈모봉 산림욕장이 가까워 대기오염 우려도 큰 원인 중 하나다.

 

이에 A 업체는 고성군 불가처분에 불복,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30일 경남도에서 개최된 행정심판 회의에 고성군 관계자와 A업체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관계자는 이당리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그런데 이날 열린 행정심판 회의에서 결론이 보류되고, 한 달 연기돼 5월 30일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4월 30일 도 행정심판이 열려 참석했다. 의견 진술 시간을 주지 않아 청취만 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보통 뒷날 정도 결정이 나는데 연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숙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업체 손을 들어주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통상 1차 회의에서 인용 또는 각하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처럼 보류하고 연기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행정은 물론, 해당 주민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체가 승소하게 되면,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반해 주민반발이 직면하게 돼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A레미콘 업체는 거류면 신용리 산 53-2번지 일원에도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 고성군이 불가처분을 하자 202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고성군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인데, 법원 1심에서 원고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내세워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제시, 사실상 승소했다.

 

고성군의 법리해석 잘못으로 업체가 승소할 수 있는 꼬투리를 제공한 것인데, 이번 행정심판도 업체 승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