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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고성군의회 민주당 3명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가 왜곡 되었다며 군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열자,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오후 배포했다.(관려기사 1면)
그러면서, 당초 군이 홍보한 자료에서 빠져있던 융자(주택도시기금) 366억원 상환 방안도 설명하면서,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해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고성읍과 회화면 2곳이 선정돼 총사업비 944억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건설비의 80%가 정부재원으로 정부재정(39%)과 주택도시기금(41%)으로 지원받는데, 총사업비 944억 원 중 714억 원에 해당한다면서, 이 중 주택도시기금(41%)에 해당하는 366억 원은 장기저리(30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 연 1%) 융자다고 했다.
임대분양가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통상 인근 시세의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 분양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융자 상환금(원금+이자)을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즉,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366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30년 거치 15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고성군이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여서 주목된다. 앞서 군은 공모사업 추진과 선정시 사업비 944억 확보(국비 80%. 군비 20%)라 홍보해 군비 20%를 제외한 80%가 국비 보조라 군민 대다수가 인식했다.
뒤늦게 융자 41%인 것으로 드러나자 군의회 의원들이 군수 해명을 요구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고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366억 원에 대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점과 채무를 다 상환하기까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사업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성군이 서둘러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당초 41%가 융자인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한 사과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융자 사업임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모 신청 그 어는 서류에도 융자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다만 주택기금만 표기돼 인식할 수 없었다 밝히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사안을 인지 하였다 하더라도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여서, 공모에 응하였을 것이다고 했다. 저리 융자인 점을 감안, 실보다 득이 많다는 판단이다.
군은 현재 기획단계로 행정안전부에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적정한 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는 지역에 유입된 근로자가 고성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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