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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 국비 944억 확보 ‘논란
민주당 3명 의원, 사업비 41%인 366억 융자 드러나 군수 해명
9일 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융자·군비 재원 충당계획 따져 물어 촉구
모든 사업비 국고 지원 마냥 왜곡, 30년 거치 15년 상환 미래세대 채
2024년 05월 10일 (금) 03:33:02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 고성군의회 김원순 이정숙 의원이 9일 오전.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이 왜곡 되었다며, 고성군수 해명을 촉구했다.

김원순·김희태·이정숙 3명 의원은 9일 오전, 고성군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이 군민과 의회를 속인 것이라 지적했다.
 
‘고성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고성군은 지난해 8월, 2곳이 선정됐다.
 
고성읍 280호, 회화면 154호를(아파트) 건립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창업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944억원 중 국비 약 755억원(주택도시기금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순수 국비 지원은 39%인 348억원에 그치고, 41%인 366억원은 기금융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이 대목이 논란이 돼 의원들은 왜곡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즉, 755억원 전액 국비 지원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행정의 치적이라 자평해놓고, 366억원은 융자(빚)인 것으로 드러나 오롯이 군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김원순 의원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하며, 대대적 홍보를 했다”면서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48억, 기금융자(융자) 366억, 자부담 230억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되었다”라며 “자부담 230억원까지 계산하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근 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국고 지원 받는 것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희태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41%를 국비로 볼 수 있는가?”라며 반문하고, 어떤 기준으로 자의적 판단을 하였는지 군수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태 의원은 공동시행 사업자인 LH가 시행을 포기한 사유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공모 신청 당시 LH와 고성군이 공동시행으로 보고했는데, LH가 시행을 포기했다”면서 “이는 LH가 미래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또 고성군이 단독 시행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정숙 의원은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10.3%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진단하면서, “기금융자 366억원과 자부담 230억 등 596억원을 군비 어떤 재원에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금융자 366억원은 군민 빚으로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다”라며 “초고령사회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채무만 물려줄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군수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건립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K 양촌용정지구 근로자 유입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에서 대규모 융자를 내 추진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LH가 공동사업 시행에서 빠진 것에 의혹의 초점을 맞췄다. 김원순 의원은 LH가 사업 효율성을 따져, 발을 뺀 것이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이나 성공 보장이 없어 당초 고성군과 약속한 공동사업 시행에서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 공모에 차질을 빚고 사기가 저하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이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기자 질의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융자까지 받아서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원순 의원은 “의원 월례회 때 사업공모 신청 첫 보고를 받았다”며“당시 사업비 재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하지 못한 부문은 인정하며, 군민이 행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잘못된 부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이 선정된 2023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은 총 공사비 944억원으로 군비 20%인 230억원을 제외한 755억원이 국비 지원이다고 고성군은 밝힌바 있다.
 
그런데 41%인 366억원이 기금융자, 즉 빚인 것으로 고성군은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원금 3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이자 1%다
이런 내용대로라면, 고성군은 366억원 만큼 기채를 발행해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군의회 동의는 필수다.
 
고성군은 공모 신청 시 융자 내용은 없어 이를 간과해 사업 추진 내용만 의회에 보고했고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여서 공모한 것이다고 말했다.
 
많은 준비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발 벗고 나서 값진 성과를 이룬 것인데, 뒤늦은 국토교통부의 바뀐 내용 발표로 빛이 발하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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