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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축산단체 주민 발의 청구, 왜?
과도한 거리 제한 재산권 침해, 증·개축 현대화 시설 걸림돌 주장
군의회, 주민 발안 수리 12일 입법예고...상정 시점은 미지수
2024년 04월 26일 (금) 03:55:16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돼지 1km→700m, 젖소 500m→300m, 소·말·양 등 200m→150m

행정, 축산인단체 간담회 열고 거리 완화 불가 밝혀...주민 삶 우선
 
   
▲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을 주민 발의한 축산인단체와 행정이 지난23일 간담횔를 했다
고성군축산인들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주민 발의 조례개정안을 청구해 이목이 쏠린다.
 
현행 축종별 거리 제한을 축소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증·개축 등 시설현대화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 발의 조례개정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축종별로 나뉜다. 
 
돼지 1㎞에서, 젖소 500m, 소·말·양·사슴 등은 200m다.
 
이는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공익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외부 기업형 축사 진입을 막기위해 지난 2019년 일부 개정됐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축산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셌고, 고성군의회도 당시 백두현 군정에서 제출한 조례안 개정을 몇차례 미뤄, 행정과 의회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지만, 행정과 축산인들이 몇차례 협의 끝에 상기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고성군축산인 단체들은 변경된 가축사육 조례안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을 청구했다. 
 
개정안은 ▲돼지 1km에서 → 700m, ▲젖소 500m에서 → 300m, ▲소, 말, 양, 사슴 등은 200m에서 → 15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보다 돼지는 300m, 젖소 200m, 소, 말, 양, 사슴 등은 50m씩 각각 줄어든 거리다.
 
또,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도 발의 청구했다. 
 
현행 주요 도로에서 100m 이상 이격하고 기존 축사나 이전하는 축사가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축·이전은 주거밀집지역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주요 도로 중 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 지방도는 30m로 완화하고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상임위에 회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시점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주민발의 조례개정 및 입안 청구는 수리 후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공포하고, 발의 후 1년 이내 심의 의결하면 된다.
 
따라서 고성군의회가 오는 5월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로 밀려날 것인지는 의회 판단으로 남게 됐다.
 
이번 주민조례 발의 청구는 축산인단체 등 주민 906명이 서명하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조례안 발안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 청구권자(매년 1월 10일 군수가 공포)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3일, 고성군축산인단체 축종별 대표자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축산인들은 조례 청구안을 1년 넘게 준비했다면서 저리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행정에 주문했다. 
 
그렇지만 행정은 더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원안 수정 불가를 피력했다. 
 
다만 고성군 계획조례 중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증개축 시 현행 주민 동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5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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