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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世宗議死堂)
2024년 04월 19일 (금) 06:58:2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 하이지점장)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국회법 24조의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문이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선거의 결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야당의 표정은 한마디로 기세등등(氣勢騰騰)이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5석의 의석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며 조용히 자기위로(自己慰勞)를 하고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였다. 
 
필자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압승의 원인은 탄탄한 조직력과 이권(利權)과 자리로 만든 커다란 깃발을 높이 흔들어 지지자를 결집하고 유권자를 유혹한 덕분이다.
 
가문(家門)에서 전해오는 신공(神功)을 이번에도 사용했다. 
 
이번 총선에도 등장한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득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공약은 시쳇말로 보리밥티로 국회의원들의 부귀영화를 낚는 정책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의(正義)가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유형무형의 이익이다. 
 
이익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2000년 전 사마천의 저서 사기(史記)의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는 이를 잘 간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에 집중 한다.
 
이 결과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국가채무는 344조가 증가하였고, 일반정부 부채는 349조 공공부분 부채는 391조가 증가하는 총 1,084조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였다. 
 
2021년말 국가채무는 1,067조이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암(癌)적인 존재로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패배는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 사정과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현실 때문이다. 
 
물려받은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 이자만 매년 30조원을 지출한다. 
 
과거 5년간 폭등했던 주택,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빛을 내어 구입하였던 서민들의 삶의 높은 이자로 고통 받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경기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과거 우리의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수출 경쟁국이 되어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며, 급등한 인건비를 비롯한 원가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집권여당에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인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망월폐견(望月吠犬)으로 달을 보고 짓는 개소리도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 건물 연 면적은 130,000평이 넘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20만평의 부지에 3조 6천억을 들여서 새로운 궁궐을 짓는다니, 그래서 국민들은 당신을 세상물정 모르는 금수저라고 부른다. 
 
국회의 건물을 살펴보니 1969년부터 6년간 연인원 100만명을 동원하여 1975년 9월 1일에 8층의 24,636평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회의사당을 완공했다. 
 
당시의 국회의원 수는 175명이었다. 
 
1969년은 우리의 1인당 GDP는 200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명을 동원하여 24,636평의 아시아 최대의 국회의사당을 지었다니. 말로만 국민의 대표이지 행동을 보면 국민의 약탈자(掠奪者)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24,636평의 국회의사당도 마음에 차지 않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5층의 49,336평의 의원회관 신관(新館)을 지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8,505평이고 부산에 있는 국회도서관 분원(分院)은 4,132평이며, 대전에 있는 국회도서관 분원은 3,610평이다. 
 
국회의정관은 13,894평, 국회소통관은 7,481평, 헌정기념관은 2,472평, 국회박물관은 2,560평, 전쟁이 일어나면 의원들만 사용한다는 전시의사당(戰時議事堂)은 소재와 면적도 국가기밀이라 알 수도 없다.
 
또 강원도 고성에 국회의정연수원이라는 4,211평의 건물도 있으며, 국회 사랑재의 건물은 256평, 어린이집은 1,127평, 국회의장공관은 600평, 국회 경비대 453평, 자동차정비소 316평 온실 73평이며, 열거하지 않은 건물도 있다.
 
스위스의 1인당 GDP는 우리의 3배이나, 의원 개인의 방이 없고, 보좌관도 3000CC승용차도 없으며, 200가지의 특권도 없다   
 
14억 인구와 면적이 남한의 90배에 가까운 중국의 황제의 궁궐인 자금성(紫禁城)의 건물 총면적도 45,374평에 불과하다. 
 
필자는 춘향전에 나오는 탐관오리 변학도를 파면시킨 이몽룡의 어사출두시를 개작(改作)하였다. 
 
▲”최고수당 천인혈(最高手當天人血)이요“ -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계 최고의 수당은 천백성의 피이며, ▲”수백특권만성고(數百特權 萬姓膏)라“ - 수백 가지의 특권은 만백성의 기름이요, ”▲차유락시민유락(車油落時民淚落)“ -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승용차의 기름이 소모되는 만큼 국민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세종고처원성고(世宗高處怨聲高)“ - 세종의사당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원망과 고통도 높아진다. 
 
 당신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3조 6천억 원을 들여 새로이 짓겠다는 국회 세종의사당(世宗議事堂)은 국민들의 의사를 죽이고 국가를 죽이는 국회 세종의사당(世宗議死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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