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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설비 시공한 산업가스업체에 면죄부 주었다는 의혹, 이상근 군수가 해명하라!
고성군의회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 기자회견 열고 이 군수 해명 요구해
가스공급업체 고발하지 않고 조선기자재 업체만 고발한 것은 봐주기 오해 충분
군수 당선 전까지 산업가스업체 직접 경영했는지
2024년 03월 29일 (금) 02:03:1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성군의회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이 28일 오전 산업가스업체 면죄부 논란에 대해 이상근군수가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3명이 최근 고성군이 ‘무허가 설비를 시공한 산업가스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상근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 3명은 28일 오전, 강석주 국회의원 후보 고성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인이 신고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면죄부 의혹을 받고있는 산업가스업체가 이상근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직접 경영한 업체가 맞는지 물었다.
 
이어 담당부서에서 현장 조사 시, 신고한 불법 시설과 고압가스 저장탱크 10t 1기, LPG 저장탱크 2.9t 1기가 이미 철거된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와 고성군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판매한 산업가스업체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고성군은 처음에는 신고자의 요구를 묵살했으나, 신고자가 항공사진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허가로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가스공급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한 조선기자재 업체만 고발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순 의원은 “언론보도로 드러난 고성군의 행정처리 과정과 부당한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보고와 결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공교롭게도 형사고발에서 제외한 가스공급업체가 이상근 군수가 대표로 재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상근 군수는 위에 언급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성군의 수장인 고성군수가 직접 해명하지 않고 만약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돌린다면 군민들의 더 큰 분노와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면서“고성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군수에게 있으며, 군민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군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3명의 의원이 제기한 이상근 군수의 입장 요구는 군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군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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