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농가에서는 금딸기라 불릴 정도로 비싼 겨울딸기 390kg이 출하 직전에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일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와 같은 방범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농민의 피땀 어린 딸기가 지역 주점에 헐값으로 팔리고 나서야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고성군에서도 딸기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재배시설 주변에도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난 범죄의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농촌 치안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방범 시설로 인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저조한 검거율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촌 치안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치안센터까지 폐지하려 했고, 우리 경남은 총 96개소의 치안센터 중 71곳이 폐지된다고 하여 전국에서 폐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 감축계획은 농촌 지역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되었지만,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촌에는 치안도 미래도 없다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안전 아닙니까?

 

경남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도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일에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가 우리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이동형 CCTV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시기에 맞춰 농가에 대여 또는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주변 일대에 CCTV가 없는 재배시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동형 CCTV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도 간편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과 협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동형 CCTV를 농기계처럼 보유하고 대여한다면, 보급과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하고 더 많은 농민과 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정용 CCTV 설치 지원으로 농촌 지역의 치안을 농민과 함께 강화해가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농민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농산물을 스스로 지켜낼 힘을 길러주고, 지역민의 유대와 참여를 통해 다 함께 농촌을 지켜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CCTV 설치가 범죄율 감소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수의 경찰학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로 농촌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남의 농촌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