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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검사(檢事) 이야기
2024년 02월 08일 (목) 12:09:5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 하이지점장)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검사 스스로에 더욱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검사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 합니다” 이상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취임 선서문의 내용이다  

2023년 1월 말 현재 검찰청은 검사 2,138명 수사관을 포함한 일반 직원8,607명 합계 10,7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막강한 檢察權을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이며 정부 행정기관이다  
 
“우영아 부지런히 바르게 살아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던 말씀이다.
필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 무슨 얄궂은 運命의 장난인가” 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필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2002-2007년까지 통영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13명의 검사님들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이윤종, 최기식, 서정배, 김지웅, 정유미, 김공주, 김수민, 박영근, 김희영, 이주형, 김회종, 성명 불상 2명의 검사님이다 
 
필자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통영검찰청에 26회에 걸쳐 고소장을 접수 하였다. 
 
2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5년간의 혼신의 노력으로 2개의 진실을 밝혔다. 
 
당시 필자는 5년간 통영검찰청의 골치덩어리였다.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검사님들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검사님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악질 상습 고소인으로 취급받았으며, 別件搜査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필자를 조사하였던 검사님들을 보면 1번째 검사님은 이윤종 검사님이다. 
 
정의감이 있는 분이며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마치고 통영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시다. 
필자는 가끔씩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한다.
 
필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유가 생기면 薄酒라도 꼭 한번 대접할 생각이다 
 
2번째 검사님은 최기식 검사님이다. 
 
“이우영씨 농협직원 생활을 깨끗하게 하였더군요” “검사님 농협직원들이 조합원들보다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청렴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입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검사님은 “형님은 농협의 조합원이며 밀양에서 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형님의 노고를 아시는 분이다 2003년도에 대형사건을 조사하셨다 정직하고 소박하며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서울고검 공판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님께서는 의왕 과천 국회의원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셨고 필자도 출판기념회와 후원회에 참여 하였다. 
 
자서전 “마파람”을 (남풍이라는 뜻이다) 밤을 새워가며 읽어보니 우리들과 꼭 같은 삶과 노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의 솔직하고 담백함에 감동을 받았다. 
 
반드시 당선되시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조만간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다. 
 
3번째 검사님은 서정배 검사님으로 강직하고 친절하신 분이다. 
필자에게 차를 대접하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현재 수협은행의 상임감사로 계신다 
 
4번째는 정유미 검사님이다.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기소하였지만 진실한 내용임을 아시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주셨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작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의 공판 송무부장으로 계신다. 
 
상당한 미인으로 기억된다. 
 
검사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5번째 김수민 검사님이다. 
 
많은 대화를 하였다. 
 
검사로서의 훌륭한 인품과 양심을 가진 분이다. 
 
동부지검의 부장검사로 근무중이시다.
 
6번째 이주형 검사님이다. 
 
현재 서울 고검장이다. 
 
정유미 검사님의 책상에 앉아 새우깡과 맛동산을 “쩝쩝” 소리 내며 먹기도 하였다. 
 
7번째 김회종 검사님으로 필자는 大檢察廳 監察部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향이 산청이며 서민적이고 친절한분이었다. 
 
필자에게 “이우영씨 촌사람치고 배짱이 좋고 문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하신분이다 
 
진주지청장으로 2017년 6월 30일 퇴직하셨고, 진주에서 활동 중이시다. 
8번째 성명 불상의 검사님이다. 
 
“이우영씨 작년에 38명을 고소하였군요, 그런데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았군요”라고 하면서 필자에게 “이우영씨 당신 誣告罪로 처벌 받을수 있어요”라고 하며 겁을 주는 말을 하여서 필자는 “검사님 수사관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수사관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더니, 더이상 말씀이 없었다.
 
필자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맡긴 칼로 국민을 죽이려고 하다니 당신은 검사로서 자격이 없어. 꺼져. 집으로.”
 
9번째 김지웅 검사님이다. 
 
인품이 훌륭하고 용기 있고 자신에게 엄격한 바른 양심을 가진 검사님이셨다. 
통영에서 로펌의 대표로 계신다.  
10번째 성명불상의 검사님이다. 
 
필자는 2분 늦게 도착하였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면서 검사님은 한 손은 발바닥의 각질을 벗기고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동료 검사에게 퇴근하고 한잔 먹으러 가자고 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필자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런 형편 없는 놈이 검사를 하고 있다니 검사 얼굴에 똥칠하는 놈 같으니”... 
김공주(대구지검 부장), 김희영(의성지청장), 박영근(알수 없음) 검사님과는 직접 조사를 받은 기억이 없다. 
 
이것이 과거 20년 전 5년간에 걸쳐 필자가 조사를 받았던 검사 13명의 명단이다. 
 
그리고 00고검장으로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 3월 13일 오후 3시경, 필자를 조사하고 있던 검사님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를 하였다. 
 
필자가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었다. 
 
검사님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며 불구속기소로 송치한 사건으로 이 전화를 받고 송치일로부터 4개월 만인 2006년 3월 31일, 기소유예도 아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열리는 4월 7일 부산고법 필자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 
 
필자는 00고검장이 전화할 것을 예상하였고 예상은 적중했다. 
 
이 예상은 백만 명의 힘이라고 느껴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거부하는 거대한 조직적인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밝혀 작은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曹操와 呂伯奢의 일을 되새기며 4년간을 하루에 컵라면 2끼로 때우고 싸우는 필자의 집중과 노력의 결과였다.
 
필자의 명예회복을 도와주신 분들은 검찰 법원 경찰 등 70여명이다. 
 
필자는 이분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복직하여 00고검장을 검색하니 김앤장 소속으로 잘나가고 있었다. 
 
감사를 받아야 할 놈인데 우리 직장을 감독하는 최고위 감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또 청렴하고는 거리가 전혀 없는 놈인데 불구하고 국가 청렴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00고검장 압력으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던 2사람은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인 謀害僞證罪에서 살아남아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검사님은 그만두셨다. 
 
검사님은 檢事同一體와 上命下服의 희생양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필자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였던 검사의 공소장은 구린내를 물씬 풍겼으며, 항소이유서는 필자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望月吠犬(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의 내용이었다. 
만약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검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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