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선거법이 자주 개정된 것은 국가권력을 잡기 위한 선거가 분출하는 용암처름 강력한 생명체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2021년 8월 1일 오전 10시경, 밭에 갔다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평소 아끼고 존경하는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은 아침방송에서 2021년 4월 7일 치루어진 고성의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가 있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처음으로 들었지만 6월 4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필자는 2021년 4월 7일 무소속으로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였고 예상대로 3위로 낙선하였다. 

 

낙선하였지만 2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으며 지지를 하여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수사과 Y계장 이라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통영지청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필자는 2021년 4월 7일 선거를 치루었고 고성선관위에서는 선거비용 지출의 적법성을 5월에 심사하였고 6월 4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의아했다.  

 

필자는 표를 얻기 위하여 불법 부당한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우리 군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다.

 

당시 고성선관위에서 필자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선거비용이 초과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선거비용이 초과 된 부분의 금액이 적었고 후보자인 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었으며, 공식 선거기간 13일 간의 “후보자 홍보문자비용”에 대한 고성선관위와 필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 선거비용이 초과 된 것을 잘 아시는 고성선관위 담당자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고성선관위에 전화하여 고발의 주체에 대하여 문의하니 고성선관위의 답변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적부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며, 당시 재·보궐 선거를 치루었던 지역선관위에서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대검찰청에 일괄 고발하여 고발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도 조사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8월 중순 경, 통영지청 수사과에 출석하였고 수사과에 출석하는 순간 사무실 분위기에서 구린내가 물씬 나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과거 2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5년간 13명의 검사님들 에게 조사를 요청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영지청의 조사는 8월과 9월에 걸쳐 필자를 3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구린내가 심하게 나는 것을 느낀 필자는 수사관에게 구두로 수차례 서면으로 2회에 걸쳐 검사님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구린내는 더욱더 많이 풍겼다. 

 

수사과에서는 필자와 회계책임자의 휴대폰을 조회하여 선거법 위반의 고의와 공모성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필자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公訴狀(공소장)을 받아 보니 예상대로 검사님의 기소 내용은 필자가 진술한 내용과는 정반대였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린내를 물씬 풍기는 震源地(진원지)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초, 필자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제1형사부에 배당되었으며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300만원 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이 사건의 내용과 본질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고성선관위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인데 벌금 300만원 이라니,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벌금은 물론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000여만 원을 토해 내어야하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필자는 낙심하지 않고 起訴(기소)의 不當性(부당성)을 지적하고 無罪(무죄)를 주장하며 200페이지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하였다.

 

5개월간의 치열한 攻防(공방)에 이어 2022년 2월 10일 오전 10시, 필자는 통영지원의 선고법정에 섰다.

필자는 80만원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은 5개월간의 치열한 공판 과정을 통하여 느낀 경험의 결과이다.

 

이 예상은 재판부의 호명으로 일어나면서 재판장님과 눈빛을 교환한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재판장님께서는 필자와 눈빛을 마주하며 5분간에 걸쳐서 주문을 읽어 내려가셨다. 

 

표정이 근엄하고 따뜻하며 필자를 응원하는 눈빛이었음을 필자는 느끼고 있었다.

 

필자의 예상대로 8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장님께서 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名判決(명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기쁨도 잠시 2022년 2월 16일, 통영지청에서는 量刑不當(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의 이유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필자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望月吠犬(망월폐견. ‘개가 달을 보고 짓는다’)의 항소이유서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항소심에서 공판 검사님은 필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끈질기게 주장하였고 필자 역시 무죄 사유의 답변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2022년 5월 초 오후 2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님께서 필자를 직접 심문하셨다. “피고인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습니까?” 필자는 사실대로 답변하였다. 

 

“재판장님 2021년 4월 7일, 선거를 마치고 5월 13일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심사를 마치고 6월 4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습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고, 필자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으며 예상대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벌금 80만원은 확정되었다. 

 

이것이 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략이다.

 

항소심 재판장님께서 투표일 14일 전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신 것은 선거법 항소심의 3개월이라는 법정기일을 지킨 것이며, 이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필자에게 출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당선되어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창원에서 내려오면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3번째 낙선의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선거일 전 9개월을 20여 회에 걸쳐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200페이지의 답변서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사정으로 선거에 집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의 득표를 하였으니, 지지자님들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선거를 총괄하는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필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소 여부를 떠나서 구두로 수차례 서면으로 2회에 걸쳐 담당 검사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담당 검사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전후의 사정을 잘 살피신 통영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님은 현명하고 공정한  名判官(명판관)이시다.

 

그리고 원심을 확정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의 신속한 판단도 법원의 신뢰성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과거 2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13명의 검사님과 40여명의 판사님들로부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지금도 필자는 당시 조사와 재판을 담당하였던 판·검사님 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인사이동을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유는 檢事(검사)와 判事(판사)라는 國家公務員(국가공무원)의 職務(직무)는 국가를 유지하는 큰 기둥이며,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에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검찰과 법원에 크나큰 권한을 맡긴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오늘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필자의 1심 재판부의 재판장님께서는 고향인 서울로 영전하실 것이고 항소심의 재판장님께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도와주신 창원지방변호사회의 염영선, 조종만 변호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