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체육, 문화, 취미활동 등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와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늘어난 건물 수만큼 유지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성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공룡박물관이 약 8억 9천만원, 문화체육센터는 약 8억원, 고성군 작은영화관은 약 5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성군 전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계산해보면 매년 170개소에서 약 115억 4천만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공공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공시설물은 해양치유센터, 유스호스텔 등 8개 시설로 약 811억원의 예산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회화면 북부생활권 통합 커뮤니티센터, 고성군 마동호 습지센터 등 17개 시설도 사업이 확정되어 약 1,661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로 충당하지만, 지어진 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고성군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성군 인구는 2022년 12월 말 50,448명에서 2023년 12월 말 49,46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시설을 사용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반대로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립계획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계획성 있는 시설 건립을 위해 고성군 내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신축을 결정할 때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건립계획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것만 건립되도록 하고, 기존 유사·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대체 사용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비용에도 지역 인구감소와 재정여건이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건립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설물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물은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설 이용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설은 적극적인 행사유치나 시설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료, 유지보수 시설비,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건립되었으나 기능이 쇠퇴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각 시설의 기능과 수요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은 매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로 복합화해야 합니다. 

 

여러 시설을 함께 배치하면 부지확보 비용 등 각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설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문 시간을 조절하여 시설을 함께 사용하면 당장은 조금 복잡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적당한 규모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물을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하나로 복합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건물을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최근 3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9.3%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재원의 자주적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성군 전체 예산에 비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모여 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