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