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업체에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모 레미콘 업체에서 지난 11월 24일, 고성읍 이당리 산 210번지에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난 8월 21일 금속가공시설로 승인 났지만 제조업인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 허가 신청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이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가 하면, 18일에는 주민 반대 동의서를 받아 탄원서와 함께 고성군에 제출했다. 

 

레미콘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인근 면전마을과 공동대응하고, 나아가 인접한 교사리 등 고성읍 중심 마을에도 피해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은 업체 대표가 보인 형태에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곳에 업체 대표가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하며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주민에게는 집으로 찾아와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묻고,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고 갔다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 접수 전, 18일 오전 고성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하면서 이 같은 비난을 쏟아냈다.

 

주민 10여 명은 조용하던 마을에 날벼락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를 저지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곡, 면전마을 뿐만 아닌 대독천을 끼고 있는 5개 마을 전체의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끝까지 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면전마을 안태완 이장은 과거 폐기물처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갈등과 법적분쟁으로 고통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이장은 주민 생존권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하고, 1차로 탄원서를 제출, 행정 결정을 지켜본 후 후속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당리도 고성읍이다”며 “읍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성군은 지난 19일, 레미콘 공장 설립 불가를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2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따라 레미콘 공장 설립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교통유발, 지하수 오염 등이 부적절하고 사업계획 또한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법률에 따라 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특히 갈모봉 산림욕장이 가까워 대기오염 우려도 큰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거류면 마동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준비하다 고성군이 같은 해 9월 불가처분을 하자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본지 2023년 2월 24일 보도)

1심에서 고성군이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업체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고성군이 내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