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지금까지 고성. 통영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불법행위와 그 주장들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러나 그런 일에 헛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필자 스스로를 안타깝게 한다.
 이제는 고성. 통영 행정통합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고 행정통합의 논의 기간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성군민들과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고성. 통영 행정통합의 정치적 의미는 지방분권의 강화이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는 지방재정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무려 41개에 달한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은 필연에 가깝다. 청사를 화려하게 짓거나 내실 없는 낭비성 행사 유치, 특색 없는 지역 축제 개최, 보여주기 식 토건사업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례가 많다. 사실상 정치인인 민선 지자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외면하기 힘든 이유다.
 
 자체 재원을 늘리는 일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없는 세금을 만들거나, 있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탓이다. 주민들 또한 ‘능력 있는 단체장’의 척도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아니냐?” 로 가늠하기 일쑤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자치 실현을 위한 고성. 통영 행정통합은 필연에 가깝다. 고성. 통영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성군민들을 가난의 멍에에 얽어매어두어서는 안 된다.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위원장은  통영ㆍ고성 통합 시 100억 원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Ⅱ. 본론
 고성. 통영 행정통합에 대한 찬. 반의 논란으로 아까운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고성. 통영 행정통합 발전을 위한 5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 고성군민들이 서로 논의하여 합의한 다음에 통영시에 요구하고 제안해야 한다.
 통영시가 고성군의 논의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고성. 통영 행정통합의 반대논리는 정당화 된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방치하고 명분 없는 반대운동만 벌이고 있는 행정 관료들과  의회 의원들 그리고  일부 관변단체와 사회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논의의 과제를 제출하니 논의의 결과를 본지에 올려주길 바라며 그런 후에 고성. 통영 행정통합에 대한 찬. 반 투표를 제의한다.

 첫째. 기획행정 분야, 둘째. 농업개발 분야, 셋째. 지역개발 분야, 넷째. 산업경제 분야, 다섯째. 복지환경 분야이다.
 1)기획행정 분야의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
  (1)고성. 통영 통합시 의회 안에 농업. 농촌 상임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농업이 발달한 고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2)고성. 통영 통합시 의회 안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농업. 농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의 문제이다. 위원장은 고성군 출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영시 출신으로 할 것인가? 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양 지역 동수로 할 것인가? 혹은 고성군 출신을 많이 할 것인가? 이다.
  (3)고성. 통영 통합시 의회의 전반기 의장 후반기 부의장은 어느 지역 출신으로 하는가? 이다.
 2)기획행정 분야의 통합시 및 구청 명칭 선정의 문제
  (1)통합시 및 구청의 명칭 선정에 대한 논의를 주민투표 실시 전에 통영시와 합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2)구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정치적 협의를 해야 한다.
 3)기획행정 분야의 현행 읍, 면 체제 및 기능 유지문제
  (1)구청 설치와 별도로 고성군 기존 읍, 면 체제 유지 문제와 동으로 전환시 주민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읍, 면 근무 인원 현 수준 이상 배치 및 읍, 면 중심의 자치행정 경영체제 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3)읍, 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4)읍, 면별 지역축제 유지 및 확대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4)기획행정 분야의 공정한 공무원 인사 기준 마련의 문제
  (1)공정한 공무원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해
  A. 일정기간 고성. 통영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B. 통합시 청사 근무인원을 각 직급 직렬별 어떤 비율로 배치할지 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C.통합시 청사 및 구청의 주요 보직을 고성. 통영 동일 비율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D.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고성과 통영의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통합 후 초과인력은 지연 감소 될 때까지 신규채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 일정기간 고성. 통영 승진 후보자 명부  별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
  (3)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 기능 확대 및 직원  추가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5)기획행정 분야의 통합시 특별법 제정 문제
  (1)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별개로 고성. 통영 통합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고성. 통영 특별법 입안시 핵심 쟁점사항을 명시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통합시 및 구청 명칭, 통합시 청사 및 구청 소재지와
 고성. 통영 재정 배분 비율, 공공시설의 군 지역 우선 배치, 혐오시설 배치 준거, 농, 축산업 예산배정, 통합 인센티브 군 지역 우선 투자, 군 지역 교통관련 불이익 방지, 노인 복지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6)기획행정 분야의 통합 합의사항 이행 담보 조례제정 문제
  (1)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외 통합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특별법상의 입법 내용에 대한 조례제정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7)기획행정 분야의 합의사항 감시를 위한 통합합의 이행위원회의 운영 문제
  (1)통합 합의사항 이행감시를 위한 통합합의 이행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A.예산편성 및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사권한 부여 및 특별법에 명시
  B.고성군민 참여 구성 비율 및 위원장 선임문제
  C.통합시장 직속 운영 및 합의안 이행 완료시까지 이행사항 점검 및 독려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8)기획행정 분야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 문제
  (1)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
  (2)학교신설 및 이전에 대한 논의가 교육청과 이루어져야 한다.
 9)기획행정 분야의 통합시정 정책결정 관련 의결 자문위원회 구성 구성 및 운영 문제
  (1)위원회별 위원장은 어느 출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3)농업정책, 도시계획, 예산운영, 지역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10)기획행정 분야의 민간사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문제
  (1)정액보조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논의와 민간사회단체장과 그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민간사회단체의 임원진과 인센티브 문제, 임직원 고용승계문제, 양 지역의 고성군 지원 재정 지원 단체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11)기획행정 분야의 고성. 통영 재정 적정안배 문제
  (1)고성. 통영 통합시 출범 전 당초 예산 대비 비율로 안배 및 유지년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특별법 입안시 기간 및 배정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12)기획행정 분야의 기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확대 및 유지에 대한 논의
  (1)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 교류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