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은 벌칙, 과태료가 면제되고 최초 수질 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미등록 된 지하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지하수 신청 대상자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를 고성군청 서별관 3층 건설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상한 건설과장은 “미등록 지하수 신고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란다”라며 “또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에서도 적극 홍보해 미등록 지하수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군민 여러분께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