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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교사부지 일대 복합관광레저단지 타당성 용역 결과 어떻게?
27홀 규모 골프장·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구상
고성군, 군유지 현물+공모기업 현금투자, 공공·민간 개발 검토
총 100만㎡ 필요 중 군유지 약 39만㎡, 민간 70만㎡ 이상 확보해야 가능
2023년 11월 09일 (목) 21:40:42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주민들, 용역 결과 토대로 군유지 공개 매각하여 시장경제 맡겨야 지적 

 

고성군이 마암면 보전리 구 해군교육사령부(이하 해교사) 유치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해 이목이 쏠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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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17년간 군비 수십억 원을 머금고 있는 구 해교사 유치 잔여 부지 활용이 또다시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아있는 토지는 약 160만㎡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예산 7,000만원을 들여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발주했다.
 
지난해부터 이곳 일대에 골프장 건설 움직임과 함께, 1~2개 업체에서 고성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군은, 제안서 조건 등 현실과 동떨어진다 판단하고 모두 반려, 군이 직접 용역을 통해 공모 제안과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검토했다.
이곳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설에 눈을 돌렸다. 
군이 해교사 잔여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공모된 업체가 현금 투자하여 SPC를 설립,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고성군의 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만㎡는 휴양림 조성과 관광휴양시설이 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라 고성군 관계부서에 장기 추진계획 검토안으로 이첩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골프장과 리조트,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설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0만㎡(약 30만평)가 필요한데 군유지(국유지 포함)는 약 39만 7000㎡(약 12만평)여서 나머지 약 70만㎡는 민간 업체가 매입하여 고성군과 SPC를 설립해야 한다.
 
군은.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 업체가 군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 토지를 매입(사용 동의서 포함)하여 공모 제안을 하면, 요건 검토 후 현물 투자할 수 있다 밝히고 있다.
 
군의 설명대로라면, 한 곳의 민간 업체가 사유지 70만㎡를 매입 후 공모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1~2개 민간 업체에서 토지를 각기 일정 부분 매입한 것으로 전해져, 한 개 업체가 군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들 민간 업체가 서로 양보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군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큰 그림을 주축으로 군유지(해교사 부지)를 공개 매각하여 민간 업체 또는 누구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의사가 확실하다면, 토지매입은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해교사 유치 잔여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기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마암면 이 모 씨(63)는 “이곳 주민 대다수는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다.
 
냄새나는 시설보다 차라리 골프장이 낫다는 다수의 주민들 판단이다”면서“이참에 묵은 해교사 부지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성군이 빨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토지 3분의 2이상을 확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서“골프장 건설을 준비하는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아직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전언에 따르면, 두 업체가 토지를 일정 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군유지 공개 매각도,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추후 검토해볼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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