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더 자주 나타나고 비가 안 내릴 때는 고온의 폭염이 지속되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최근 3년간 호우·태풍 기상특보 발령 일수를 보면 2021년 13일, 2022년 12일, 2023년 21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폭염 발생 일수는 2021년 27일, 2022년 32일, 2023년 28일로 매년 30일 내외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2021년 676건, 2022년 529건, 2023년 16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태풍, 폭우,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몰고 왔습니다. 

 

올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전문가들은 온난화와 엘니뇨로 폭우와 폭염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 매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대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매년 이상기후의 정도가 심해질 것을 고려하여 폭염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만 주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버스승강장의 폭염 대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은 고령자, 현장 근로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마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와 하천, 배수로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고성군 내 저·소류지 218개소 및 보 258개소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마을 침수가 반복되는 곳은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수립에 있어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최근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강수량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할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상습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지역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태풍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수 및 가로수, 간판, 전봇대, 가로등을 점검하고 주택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 교량, 하천변 등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어선 등 시설물 피해에 발 빠르게 대비하여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고성군 만큼은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여 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연재해의 응급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모적인 비용이며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피해 재발을 완전히 막기 힘듭니다. 

 

고성군 내 저수지, 하천 및 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의 대책 기준을 변화하는 기후에 맞게 재검토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날씨’가 일상화되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고성군이 어느 곳보다 빨리 대비하여 폭우와 폭염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도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대응에 힘써 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와 관내 기업체 RE100 캠페인 참여 노력 등으로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고성군이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