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국회의원

이군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등 농·축·수산분야 대외개방에 따른 정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한 통영·고성 지역의 농협·축협·수협 및 한농연, 한수연, 농총지도자 등 2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FTA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방향설명과 질의응답, 이군현 의원의 마무리 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이군현 의원은 “최근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한·미 FTA 및 향후 예정중인 한·중 FTA 등 각 국가간의 FTA추진에 따라 지역농민과 어민, 축산농가 등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중앙정부 실무정책담당자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해 농·축·수산업 분야도 빠른 정보를 가지고 빠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EU FTA가 비준되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논의가 있다.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농민과 축산농가를 차별하는 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말하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8년간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한·미, 한·EU FTA 관련 각 분야(농업·수산·축산)의 협상과정 및 결과와 추진현황, 국내 보완대책 등을 보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국내보완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축산분야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 신뢰확보와 국내산 수요를 확충 할 것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원예분야는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지원과 산지 생산자 조직에 예냉설비, 냉장차량 등을 지원해 채소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한 예정이며, 수산분야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어선구조 선진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양·연근해·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농어촌 활성화 지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등을 개방에 사전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통영·고성 지역의 농협·축협·수협 및 한농연, 한수연, 농총지도자 등은 정부정책에 대한 질의와 지역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