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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아쉬움은 군민 몫인가!
2023년 06월 01일 (목) 20:52:0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2023년 고성군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5월 23일 시작 돼 6월 1일 끝이 났다. 이번 행감은 제9대 의회 출범 후 2번째다. 의원 임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한 차례 행감에 임했다.

군 의회는 지난해까지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감을 했지만, 연말 특수성을 고려, 올해부터 1차 정례회 기간인 상반기(5월~6월) 실시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의원들은 6개월 만에 또 다시 행감과 마주했고. 그 때문인지 과거 행감 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겼다는 것이 다수의 군민과 공무원 내부 의견이다.
 
행감이 행정의 잘못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팩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결같이 ‘군민의 행복을 위함’이라 강조하면서도 뚜렷한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 질문인지, 부탁인지 모호하고, 심지어 감사부서와 동떨어진 질의도 있어 수감 공무원들을 난감케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의원 월례회에 집행부 업무보고 시 질의 내용과 흡사하다. 
특히, 소속 상임위와 다른 부서 업무는 지식 부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입을 닫았다. 방청객도 궁금할 법 한 사안도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감사에 비협조적이고, 수감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필자도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고 보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겠지만, 그 이면을 의원들이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흔히들 “어디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뻣뻣한 자세를 취한단 말이고!”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있지 않은가
웃지 못 할 일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다. “스포츠산업 도시를 지향하는 고성군 입장에서 꼭 갖춰야 할 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2년여 표류하고 있다”면서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와 이해관계자 민원, 운영 주체 등 제반사항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2년여 표류한 원인을 행정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은 사안인데 벌써 잊은 모양이다.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도... 공무원이 말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심정이 십분 이해 돼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행감 때 공무원 내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IP방송이 있다.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개선방안이 도출되는지 700여 공무원은 짬짬이 시청한다.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여도 참고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번 행감 방송은 잘 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긴장은 고사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들이다. 큰소리로 윽박지른다는 느낌만 받는다는 수감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물론 전체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자료 분석을 꼼꼼히 준비한 의원들도 눈에 뛴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에 묻혀 빛을 잃어 아쉽다.
 
6개월 만에 두 차례 행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의기관이고 의원이다, 군민 혈세로 세비를 받는 이유다.
 
감사에 비협조적이다는 지적을 하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롯이 의원들 몫이다. 내년 행감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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