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행정과 의회는 물론, 관내 농협에서 제도개선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 여서 당분간 소비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는 가맹점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6월 1일 부터다.

 

이는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상권과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함인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는 영세상인이 아니다는 행전안전부의 판단으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가 대상이다.

 

고성군은 관내 농협마트, 더좋은병원, 강병원과 일부 대형약국 1~2곳 등 약 85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5월 말까지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지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고성군은 할인율을 국비 지원 받는 입장에서 행안부 지침에 반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자칫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돼 소비위축과 상품권 구매심리도 하락될까 우려하고 있다.

 

고성군이 파악한 고성사랑상품권(모바일) 주 소비처는 관내 농협마트로 전체 11%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성농협을 비롯한 4개 농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곳의 병원 역시 매출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권의 주요 메리트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다양한 곳에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즉 소비자가 소득보전 효과를 보는 것인데, 사용처를 제한하면 그만큼 구매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면 지역에서도 갈수록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진다. 매월 1일, 모바일을 비롯한 종이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한나절이면 동이 난다는 것이 판매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성군의회는 행안부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군 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의원 월례회에서 고성군 관계자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대책마련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정점식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행안부에 전달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회는 행안부 의도는 이해하더라도, 농촌과 도시를 같은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시민들은 굳이 농협마트를 찾을 이유가 없지만, 농촌은, 특히 면지역 어르신들은 농협마트 외는 갈 곳이 없다면서 상품권으로 마트도 가고, 아프면 병원도 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박탈하는 처사는 농촌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설날 지급한 고성재난지원금 상품권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시 농협마트 또는 병원 진료시 사용하는 군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들 대다수는 노인들로 상품권을 현금처럼 아끼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농협도 비상이 걸렸다. 상품권이 매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당장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내 농협조합장들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피력하고 도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소비위축은 물론 수요자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면서“도시에는 맞는 정책일지 몰라도 고성군 같은 농촌지역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지침에 반할수도 없는 입장이여서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고성군만이라도 의회와 머리를 맞대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개선 건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