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은 21일, 본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같이 지적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적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간호·보건진료 직렬에 한정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소장의 업무가 격무이고, 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로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의사 자격이 있는 보건소장은 40%대에 불과 하다”면서“이런 사정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보건 등 직렬 기술직 공무원을 내부 승진시켜 소장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그러나 고성군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면서“고성군 보건소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지방의무사무관이 26년째 근무하고 있고, 그렇다면 고성군은 얼마든지 법령에 따라 의료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내부 승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코로나 19 시대를 맞으면서 방역체계 관리 등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체계는 행정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단언하면서“그렇다면 의사 면허가 있는 지방의료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승진시켜 고성군의 공공의료체계를 탄탄히 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데도 개방형 직위 공모로 진행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심은 어떤 것인지의 질의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만약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의사가 아닌 행정가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개방형 직위를 규정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