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1개 업체와의 계약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액 총량제를 시행하고, 읍·면사무소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타 관서의 경우 계약 관서별 동일 업체와 연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건수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만,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가뭄 등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사유가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재난 긴급복구공사,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 대행사업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적은 물품과 면허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인 용역은 총량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이번 총량제 시행을 통해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많은 업체에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성군은 군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에서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간 한도 초과 계약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근 군수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은 공정과 신뢰, 협치와 소통 행정실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핵심이다”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 균형적 발전을 이뤄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4년간 총 4,890건, 774억 원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집행했으며, 전체 계약 건수의 72%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