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기준에 적합하고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는 연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5~9월에 걸쳐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내년 2월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으며, 3~4월경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대상자들에게는 2023년 1월 말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하고, 2월 중 신청 문자를 3회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직불금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상근 군수는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를 적극 홍보햐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으로 농촌을 새롭게 농업인은 힘나는 고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