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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인구 회복, 공무원 고성전입 관건 … 당근과 채찍 필요하다
발행인 칼럼 - 류정열 발행인&편집인
2022년 11월 25일 (금) 14:17:0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류정열 발행인&편집인

고성군이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고성주소 갖기에 동참토록 했다.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도 고성전입을 유도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좋은 취지고, 어떤 방법이든 인구증가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시도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직원들이 고성으로 전입 한다면 인구 5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체 직원들을 설득하려면 무엇보다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타 군부에 비해 문화, 스포츠 접근도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을 부각하고 설명하려면 공무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설득하는 공무원들이 고성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라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다.
 
 자신은 정작 고성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고성으로 오시라!”고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5~6급 공무원 절반 이상이 고성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어 고성으로 전입하라 강제 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인구소멸이 당장 눈앞이고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하면, 자이든 타이든 공무원에 목메는 수밖에 없다.
 
당장 대기업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기에 암담한 현실이다.
 
흔히들 하는 말이 “고성에서 돈 벌고, 월급 받고 살면 고성을 위해 뭔가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한다.
매우 이기적인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공감되는 억지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주소 갖기, 전입 유도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인들에게 정착금과 각종 혜택을 주듯, 고성전입 또는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김향숙 의원은 행감에서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고성거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했을까 싶지만 당면한 고성군 현실을 감안하면 의원으로써 좋은 제안을 한 듯하다.
 
고성군은 막연하게 문서 한 장으로 인구증가 고성주소 갖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고성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다소 꼼수 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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