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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인구늘리기 수단으로 고성군 주소지 갖기 동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4~5급) 및 중간관리자(6급)들 40% 이상이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고성군 인구정책 부서는 지난 11월, 전 실과 및 읍면에 공문을 보내 인구증가 시책으로, 고성군주소 갖기 동참 협조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전입도 유도하라고 했다.
공무원들과 기업체 직원들을 고성군으로 전입케 하여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기업체 직원들에게 고성전입 협조를 구하려면 공무원 스스로가 고성군민 이어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주소지는 타 지역이면서 기업체 직원 전입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열린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영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6급 중간 관리자는 총 288명. 이중 관외 거주자는 1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급 및 5급 공무원은 47명, 6급은 241명이다.
또 주소지는 고성군으로 해놓고 실제 거주지는 인근 진주, 사천, 창원 등인 사람들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특이한 것은 4~5급 47명(4급 3명 포함) 모두는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이중 15명은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 주소 갖기에 먼저 동참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 간부공무원이라는 것에 주목하면 인사(人事)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또 6급 241명 중 50%가 넘는 126명이 관외 거주자고, 이들 중에도 상당 수 주소지는 고성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만 고성군으로 위장해 놓고 실제 거주와 소비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고성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주소지만이라도 적을 둬 감소되는 인구에 보탬이 되는 자발적인 것과, 또 하나는 승진 점수에 반영되기 위한,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성거주 인센티브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이학렬 군수 시절, 고성거주 공무원 승진 점수 인센티브를 강조한바 있는데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향숙 의원은 “당면 과제는 인구 5만 회복이다”면서 “거주의 자유가 있어 강제 할 수는 없지만, 군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외자라고 하여 인사 패널티는 줄 수 없지만, 관내로 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행정과장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고성거주 공무원 승진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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