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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유스호스텔 추진과정 행정 잘못 3년 만에 처음 ‘인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지적 잇따르자 결국 시인
정영환 “특혜성 있다”며 “예산 승인한 의회도 반성”
김향숙 “행정 잘못으로 의회 무능소리 들었다. 무능한가?” 질타
2022년 11월 25일 (금) 10:52:12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숙박업지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상생방안 찾아라 한목소리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면 군민 사과 꼭 있어야 한다 당부

 
고성군 행정이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공사비(자재비 포함) 상승도 불가피 할 것이라 밝혀 고성군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난 22일 시작된 2022년 고성군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영환)에서 유스호스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군정혁신담당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의 진행은 행정 시스템 내에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고 했다.
 
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행정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사업 추진 후 처음이다. 정영환 위원장은 애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 없이 2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행정도 문제지만 이를 승인한 의회 책임도 있어 반성 한다 면서도, 감사원 감사 지적과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부실행정을 인정하고 군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공사 발주(계약)에서 특혜성 의혹이 있다 지적하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 중 전기, 소방, 통신, 조경사업 발주는 행정에서 할 것인지를 물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혜성 의혹은, GGP 부담 140억원과 보조금(국비) 100억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보조사업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민간사업자인 GGP에 맡긴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 위원장은 “행정에서 추가 공사비 없다고 했다.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갈수록 공사비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일침했다.
 
고성군은 정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GGP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행정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추가 소요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상승을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 힘 소속 정영환 위원장, 김향숙 허옥희 의원은 행정의 유스호스텔 진행과정, 공사발주, 상생방안 부족 등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입을 모았다.
 
허옥희 의원은 집행부 잘못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왔다 지적하고, 이제는 행정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만큼 숙박업지부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숙박업지부의 반대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식당 없는 유스호스텔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향숙 의원은 보다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절차 없이 밀어무치기 행정이라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 요구로 이어진 것이며, 군민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결국 ‘행정 불신’, ‘의회 무능’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의회가 무능했나?” 반문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의 사과 또한 없었다, 그래서 4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차례 부결된 이유는 전적으로 행정에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3년까지 이어온 것은 의회 잘못이 아닌 오롯이 행정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행감에서 의원들은 유스호스텔 추진 과정에 행정 과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처음 받아냄에 따라 향후 추진은 보다 투명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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