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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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진행과정, 총체적 부실행정 드러나
국비 100억 보조되는데 GGP가 공사업체 선정 잘못 … 보조금 관리 지침 어겨
민간기업 집행하면 투명성 저하되고, 힘 있는 자 이권개입 변질 우려 목소리
2022년 11월 11일 (금) 10:32:10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행정, 국비 보조금 지침 해석 몰랐다 해명하지만 공무원 신뢰 스스로 추락

감사원 감사 대부분 지적, 이후부터 고성군이 주도적 사업 추진 할 것이라 밝혀

고성군숙박업지부 공익감사 청구 하지 않았다면 부실행정 덮여질 뻔

군민들, 잘못된 행정 사과하고 숙박업지부와 상생방안 마련해야 성공 

 

   
▲ 내년 상반기 경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스호스텔 조감도
 
약 3년 동안 고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고성군유스호스텔 사업이 지난 10월 18일,  고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행정이 진행한 일련의 과정들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성군의회에서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뀐 것은 민주당 소속 군수에서 국민의 힘 소속 군수로, 군의회 일부 의원만이 교체되었을 뿐인데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군 의회 ‘공유재산계획안’ 승인은 너무도 멀리 돌아왔다.
이 때문에 240억원 공사비는,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최소 60억원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어, 향후 공사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창간 16주년 기획으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과 군의회 갈등 원인은 무엇이였는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 봤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고성군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군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았다거나,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법령을 어긴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행정의 묵인 속에 민간기업이 모두 주도할 뻔 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돼,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비 부담은 누가하나
고성군유스호스텔 건립은 당초 그린파워(GGP)에서 지역상생협력자금 100억원을 출연해 완공 후 고성군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GGP는 지역상생협력자금 200억원을 출연키로 하고 100억원은 하일·하이지역(하일 하이면 문화센터 건립)에 나머지 100억원은 고성군이 요구한 유스호스텔 건립에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이후 기본계획 용역 결과 170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2021년 1월 경,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또 늘어났다.
처음 예상했던 공사비에서 140억원 증가했다.
GGP에서 40억원 더 출연키로 하고, 고성군은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 중 1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고성군은 산자부로부터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 약 630여 억원을 지원받아 절반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절반은 고성군 사업에 사용한다.
민간자본 100억원으로 시작된 사업은 몸집이 커져, 국비지원 세금 100억원까지 더해진 민·관 공동 투자사업이 된 셈이다. 
 
#민관 공동 투자사업 인데 민간기업이 공사업체 선정 문제 있다 감사원 지적
GGP는 2021년 7월 23일 시공업체 두 곳을 선정하고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자는 GGP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발견된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을 민간기업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GP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 완공 후 고성군에 기부체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성군은 건물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국·도비 100억원, 다시 말해 고성군 예산이 보조 또는 투입되면 행정 법령 안에서 시공자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계약법 보조금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고성군은 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 또는 묵인하고 GGP가 시공자를 선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내 업체와 고성군 업체가 컨소시엄 하도록 제한 입찰했는데 다행(?)인지 두 곳 다 고성업체가 선정됐다.
물론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과정이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GP에서 제한경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추후에 짚어볼 계획이다.
 
#고성군은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지침 어기며 왜 강행 했나
고성군은 지방비 보조사업(도·군비)은 자부담 50%가 넘으면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 가능하다밝히고 있다. 
따라서 GGP 자부담이 50% 넘어 모든 것을 진행토록 맡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국비를 보태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GGP가 출연한 100억원으로만 추진한다면 고성군 설명에 부합하지만, 계획 변경으로 국비 100억원이 더해진다면 사정은 다르다.
세금 약 40%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시스템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자 일지라도 지자체나, 조달청 계약을 해야 하고 물품 2천만원, 건축공사 3억원 이상일 시 반드시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성군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명하고, 법령이 아닌 지침이여서 몰랐던 것 같았다고 말한다.
고성군이 24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계약지침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이어지는 결재 라인이 있는데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실수인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총체적 행정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고성군이 GGP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도, 민간주도 무엇이 다른가 
공사 발주에서부터 업자선정 등을 민간기업에서 주도하면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자재 소모품 등도 수 십 억 원에 이르는데, 이 과정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확대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검은손들이 공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농단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 억 원 하는 시스템 자재선정을 한다면, 업자 로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금액 여부를 떠나 수의계약도 가능해 자칫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의 리그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행정시스템, 즉 지자체 또는 조달청을 통해 관리하면 이 같은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제품을 입찰로 결정하게 돼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고성군도 이 같은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굳이 민간기업에 모두 맡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내면이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나
논란 끝에 3년 만에 유스호스텔 사업은 정상 추진된다. 고성군 정책 중 이처럼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예는 없었다. 그만큼 찬반이 엇갈리고, 여기다 군수와 의회가 다른 정당 소속이여서 정쟁으로까지 치달았다.
다행인지 논쟁을 뒤로하고 얼마 후 착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가빠르게 상승한 공사비다. 관내 모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대로라면 최소 50억 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가 문제다. 설계변경은 무리일 것이고, 사업비 증액인데, 고성군은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에서 충당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되면 다른 사업비를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아랫돌을 빼 윗돌을 막는 것 이여서, 여기에 대한 고성군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편입 토지 중 기재부소유, 미등기 사유지 등의 매입도 난관이다. 기재부 토지는 협의취득하면 되지만 소유주가 정확하지 않는 토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부지확정도 애로다.
고성군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지금부터 관리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감리 선정(10억 원 이상),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 사용 계획 설명, 자재선정을 위한 조달청 발주 등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은 토지수용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6월 이내 착공을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법 해석이 미흡했고, 직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은 군정혁신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유스호스텔로 인한 갈등 봉합해야 한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곳은 고성군숙박업지부다.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생계와 직격된 것 이여서 이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이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한 부실 행정들은 그대로 덮여 갈 사항들이였다. 말 그대로 군민 눈을 속이고, 잘못된 행정은 공무원 조직에서 묻힐 뻔 했다.
그럼에도 유스호스텔은 정상 추진돼 결과적으로 고성군숙박지부에서 주장하는 업계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은 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스호스텔 성공을 답보할 수 있는 길이다. 
고성군의회도 반대의견을 이유로 4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보류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결론
유스호스텔 관련 감사원 감사의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행정은 감사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성군은 그동안의 부실행정에 대한 해명 또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것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데, 사업추진에만 급급하고 있어 신뢰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진행과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여과 없이 군민에게 공개하고, 부실행정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군민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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