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향우대우 미흡 ‘향우증’ 등 시행 자발참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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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낙창 행정과장이 고성군의회 의원 월례회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설명하고 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또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품)도 제공한다.
즉, 고성군 거주자는 고성군에는 기부할 수 없고, 타 지역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령, 고성군 거주자 중 타 지역이 고향인 경우 그곳으로 기부할 수 있고, 연고가 없어도 가능하다. 때문에 고성군도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서는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은 지난 26일 열린 고성군의회 의원 월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시행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 승인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11월 4일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11월 중 각각 구성한다. 기금운용심의위는 모금된 기부금 사용처를 정하게 되고, 답례품선정위는 기부자에게 선물할 농·수·축산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부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거주자가 아닌 주민이여야 고성군에 기부할 수 있고,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법인은 할 수 없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된다. 즉, 100만 원 기부하면 30만 원 한도 답례품을 받는다는 말이다. 또 10만 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는 16.5%를 공제 받는다.
고성군은 기부금 사용처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에서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군은, 제도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방세 고지서와 현수막, 고성군공식밴드,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출향 향우들을 대상으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 고성군 살리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우들의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향우회 정기총회 시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기부금 모금 접수 제한 기준이 있어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모금 강요나 권유 독려할 수 없고, 사적인 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도 없다.
그렇다보니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통신 옥외광고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는 방안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는 향우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한 의원은 진주 등 타 지자체 축제를 다녀왔다 면서, 그곳에는 시민과 향우들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애향심을 유도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성공룡엑스포 입장권 향우 할인혜택(현장발권)이 없다 지적하고, 향우증을 만들어 군민과 또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준다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자발동참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산청군과 진주시가 연대해 양 시군에서 각종 행사시 할인혜택을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성군도 통영시와 연계해 기부제 뿐만 아닌 스포츠마케팅에도 접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인 고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양대 축이다 면서 출향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향인 조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례보다 행위는 저조하다 평가하고, 각종 축제 시 고성을 찾는 향우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사활을 걸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향우 대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향우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향우증, 인근지자체와 연계한 할인시스템은 좋은 의견이다 면서 관련부서들과 논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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