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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안 상임위 제동, 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중복사업·선거권도 거론
상임위서 이쌍자·김향숙·허옥희 고성 오가며 설전
결국 보류, 이쌍자 의원...이쌍자가 했기에 발목
2022년 10월 21일 (금) 11:06:59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 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 발의 조례 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 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 이여서 이를 놓고 의원들 간 힘겨루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특히 의장 명의로 군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미 공지한 것을 상임위 일부 동료의원이 제동을 걸어 보류된 것으로 파악돼 내부 소통 부재 또는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28일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표발의자는 이쌍자 의원이고, 공동발의자는 정영환, 김원순, 최두임, 김희태 의원 등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안은 어린이(만11세~13세. 또는 초등 5~6학년), 청소년(만13세 이상~만19세 이하. 또는 중·고등 재학생) 각 15명씩 30명을 선발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한다. 이들에게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하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정책 기초교육을 참고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의회 회기가 없는 기간을 이용, 어린이청소년 모의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타 지역의회 또는 국회의사당 등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발 참여토록 하여 지방의회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자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지난 18일 열린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 안을 놓고 일부 고성이 오가는 등 이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례 안을 심의하는 일부 의원들은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참한 것인가를 묻는가 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 빠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임시 회의록을 보면 김향숙 의원은 교육기관이나 행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면서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항의가 온다며,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호소다 며 조례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옥희 의원은 경남에서는 거창이 유일한데 고성군이 빠르다면서, 19세면 선거권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라며 말끝을 흐리며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는 논리인 것으로 분석된다 .
 
주로 김향숙 의원이 발언을 주도했고 대부분 중복지원을 부상시켰다. 이에 대해 이쌍자 의원은 행정해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1년 한시적이다 반박하고,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 했고 동참도 부탁했는데 이 자리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이쌍자가 대표발의 한 것이기 때문인지... 라며 화난 속내를 감췄다.
 
이쌍자 의원은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했지만 김향숙, 허옥희 두 의원의 계속된 질의와 지적에 조례 안은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 직권으로 보류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의원과의 계속된 질의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군민을 위한 조례안 심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날처럼 큰 목소리가 오간 사례는 이례적 이여서, 국민의 힘과 무소속 의원 간 신경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쌍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밴드를 통해 서운한 마을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부끄럽습니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고서의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본인들이 지원서와 정책제안서를 내고 선정하여 의원을 선발 한다”며“중복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선거권이 걱정되면 18세 이상 유권자를 위한 사업은 1건도 하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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