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을 석

 존경하는 박 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 을석 의원입니다.
 2012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큰 성과를 이룬 이 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열정적으로 공휴일도 마다하고 참여하신 빈영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엑스포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빈약한 재정상황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41개 사회단체에 3억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16개 단체에 45억 3,522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산을 하였으나 관계 증빙서류 및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였고, 결산검사장에서 시시비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시하여 보조금이 사유재산처럼 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결과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의 증액이나 감액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부실집행이 반복될 것이고 계속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예산은 각종 단체의 사유재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한 집행문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사업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심지어 군민을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가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당해연도 사업에 편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왔던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선심성 또는 즉흥적인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 반영하되 자체 신규사업은 반드시 다른 자체사업이 완료된 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이유로 군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을 믿고 시기를 기다리는 군민에게 희망을 빼앗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회계, 행정, 기술분야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 몇몇 사업장은 예산집행과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산제도를 몰라서 9억원 사업에 2억원이 불용처리 되는가 하면 당초 설계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시설계서 검수 후 약 5개월이 경과된 후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6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도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당초 설계기간보다 더 많은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금년도 현충일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여 충혼과 그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지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등 사업행정에 행정의 집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전문기술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불용예산 최소화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432억 946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3,153억 4,437만원, 지출액 2,891억 440만원이며, 이월액은 448억 159만원, 미집행 불용액은 무려 93억 346만입니다.
 또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이 278억 6,509만원에 달하며 예산절감 부분도 있었지만, 심지어 예산확보 후 한 푼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불용 처리된 시책추진보상금 5억 5천만원 등 여러 사업이 있었고,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4억 6천만원 등 예산편성 시기가 잘못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 문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선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이월예산 및 예산 미집행 과다부서의 예산은 승인하지 아니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중기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한 집행,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불용예산의 최소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ㆍ예산절감 등 모든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ㆍ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