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가 믿고 투자한 기업, 투자금 손실은 오롯이 업체 몫 지적도 나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추진되었던 대독산업단지 내 산세공정이 업체 측의 사업포기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로써 산세공정으로 인한 주민 반발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당초 행정과 투자협약을 맺고 허가까지 득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업체 입장으로 보면 막대한 투자금 손실을 안게 돼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산세공정 사업체인 (주)태창이엔지에서 대독산단 계획(변경) 산세공정 제외 요청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즉, 산세공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서 산세공정을 제외한 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장업)만 준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독산업단지 내 (주)태창이엔지는 산세공정을 제외한 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장업)만 건축물 일부 사용 승인과 공장 등록 후 가동하고 있다. 

 

앞서 군은 7월 25일, 산세공정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8월 24일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태창이엔지는 허가취소 부당함을 강조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 달여 지난 9월 27일, 업체는 돌연 산세공정 사업포기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지루한 법적공방이 예고되었지만 업체 측이 포기함에 따라 산세공정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러한 데에는 (주)태창이엔지의 투자금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임시사용 중이여서 준공을 마무리해야 담보를 통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허가권자인 행정 눈 밖에 날 수 있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자칫 건물 준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행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 입장이여서, 투자금 손실을 안고서라도 사업포기로 선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주)태창이엔지에서 문서로 산세공정 제외 요청이 왔다”면서“관리기본계획 변경 안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변경을 할 계획으로, 산세공정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