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군수 “주민과 의회의 뜻에 따르겠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 입장 염두 두어야...”
박태훈 의장 “주민투표, 공청회, 의회 논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통합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겠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13일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대상에 포함된 지역과 제외된 지자체들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대체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남은 통영시와 고성군이 통합되고 반면 진주시와 사천시, 창원시와 함안군의 통합은 무산됐다.
 당초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등 3개 시·군 통합을 논의했으나 거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50%가 훨씬 못 미치는 24.4%에 불과해 통영과 고성군만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통영과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은 63.3%, 고성군은 52.9%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이 통합되면 인구는 통영 14만195명(면적 239.17㎢), 고성군 5만7264명(517.28㎢) 등 총 19만7459명이고, 면적은 756.45㎢가 된다.
 통영시는 이날 거제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통영과 고성군민들의 입장은 대조적 이다. 통영의 한 시민은 "고성·통영 통합으로 20만 통합 도시에 근접할 수 있다. 아주 찬성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성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배려하느냐에 따라 통합의 질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군민들은 처음부터 거제·통영시·고성군 통합을 반대해 왔는데 느닷없이 통영·고성의 통합이라는 말에 의아해하고 있다.

  이학렬 고성군수는 "여론 조사결과를 가지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만난 고성군민은 모두 반대했다.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 의회와 주민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태훈 군의회 의장도 "통영시와 고성군 통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체 의원도 모두 반대하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주민투표, 공청회, 의회 논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통합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 군민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근거로 발표 됐는지 다소 의문스럽다”며“주위에 물어 봐도 10명중 2-3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당초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에 발표 한다고 해놓고선 뒤로 미루어 온 것도 무슨 흑막이 있지 않았냐” 고 난색을 표했다. 또 한주민은 당초 거제시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 어째서 거제시만 빼고 통합지역이 선정 됐는지에 대해서 행개위는 상세한 경위를 밝혀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언론을 배제하고 개최된 것도 의문이다“면서”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진주시와 사천시는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진주지역 주민들은 찬성이 높았으나 사천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성군민들 대다수도 이들처럼 반대의 입장을 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의아스럽다는 눈치다.

 또 창원시와 함안군,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통합도 무산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통영·고성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창원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에 도 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55개, 100만 이상 대도시는 7개를 특례 사무로 선정했다.
 읍면동별로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를 통합한 형태로 ‘주민자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여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대상은 ▲통영 고성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전주 완주 ▲구미 칠곡 ▲안양 군포 ▲동해 삼척 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 예산 ▲안동 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 김제 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동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중구 남구 ▲인천 중구 동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 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한편 통합이 확정된 통영ㆍ고성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추가적 특례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행개위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과연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