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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산단 도장·산세공장 부분준공 허가에 주민들 '강력 반발'
협의체, "반대 민원 있고 행정소송 중임에도 허가한 것 납득 안돼"
고성군, 산세공정 부분 제외한 준공 허가..."소송과 별개 절차" 입장
감사원 등 6개 기관에 산세·도장공장 허가 감사 신청해 결과 주목
2022년 06월 24일 (금) 10:04:30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대독산업단지 내 도장·산세공장과 관련해 부분준공이 허가 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대독산단 도장·산세공장의 산세공정을 제외한 준공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앞선 지난 16일 준공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안 대독산업단지 도장·산세공장 관련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 고성군청을 방문해 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공 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준공 허가가 보류될 것으로 보였으나, 행정에서는 20일 부분준공 허가를 내주었다.
행정의 이 같은 결정에 공동협의체는 지난 22일 고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준공 허가에 대한 비판과 도장·산세공장 허가 취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주민대표는 "지금 고성이 아주 위험하다. 도장·산세공장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10일도 남지 않은 백두현 군수와 산업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개발과장이 힘을 합쳐 주민들 무시한채 허가를 내주었다"며 "며칠 전 공무원들 만났을 당시 소송 끝나면 결과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하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건축물 허가만 내주고 설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설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태창ENG 고성에 들어와 부자가 된 기업인데 아무도 고성에 살고 있지 않다. 고성군민 아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은 이곳에 나고 자라 평생 살아가는 고성군민이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행정 잘 못 됐다"며 고성군민과 군민도 아닌 기업체를 두고 가장 간단한 판단도 하지 못하는 백두현 군수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 돼 공무원들을 압박하는지 무섭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올바른 공무원 정신으로 허가 취소에 한 목소리 내달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 갖고 잘못된 것 바로 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자율관리어업 고성군연합회 박두문 회장은 "바다와 생활권인 곳에 도장·산세공장이 들어서면 어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민 전체가 죽는 것이다. 바다에서 나는 것 육지로 가고 그렇게 사회와 경제가 도는 것이다. 바다가 죽으면 고성군이 다 죽는다"면서 "고성군과 고성 바다 지키기 위해 다음 집회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와 목소리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협의체는 대독산업단지 내 도장·산세공장 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 진행뿐 아니라 군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환경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각각 감사를 신청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허가에 있어 졸속으로 처리된 행정 절차와, 주민설명회 및 교통영향평가 제외, 대독산단 조성 허가 자격 기준평가 위배 등이다.
감사원에 제출된 감사는 20일 소관부서로 이송됐고, 행안부는 경남도로 이송됐다고 전해졌다.
지난 4월 백두현 군수가 브리핑 당시 협의체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면 행정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고 했으나,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이번 부분준공 허가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대독산단 도장·산세공장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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