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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홍보 나서
8월부터 대대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22년 06월 03일 (금) 11:13:22 손서호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오는 7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어 8월부터는 대대적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 시설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전기차가 충전 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에서 1시간, 완속 시설에서 14시간 경과해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주차면 2% 이상의 충전시설과 2~5%의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5% 이상을 갖춰야 한다. 설치기한은 법 시행일 기준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 3년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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