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 옛날 황제나 임금 그리고 공산 독재의 권력은 무소불위였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있다.

 

이는 패망의 지름길이다.

 

중국 송나라 시절 ‘개봉부 사건 일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중국 역사극인 ‘판관 포청천’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방영되었다. 

 

올해 년 초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1부작으로 저녁 8시 본방송을 방영했다.

 

포청천의 법정에 정대광명(正大光明)이란 현판을 걸어놓고 “억울한 백성들 개봉부의 북을 울려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예외 없이 단죄하겠다”라고 했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벼락같은 목소리로 죄인을 단죄하던 포청천의 모습이 선하다.

 

황제의 사면 칙령이 와도 법정의 문을 잠가놓고 부패한 황실의 측근조차 작두형을 내린 청백리의 대명사이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포청천’의 통쾌한 판결을 보면 속이 시원하다. 

 

‘포청천’은 실존 인물로서, 중국 송나라 시절 도성 개봉부에서 고관대작들의 탐욕이 날로 심해지고 황실의 내·외척들은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어겼다.

 

개봉부에 포증(包拯 999~1062)이라는 지부사가 새로 부임 되어 이런 악한 무리 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부패 상황을 어느 정도 돌려놨다고 한다. 

 

드라마 대화 중에서 “황제가 백성 위에 있으면 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 “ 정의를 지키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 등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 몇 년간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무부의 행태는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와 대통령이 되었겠는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누구인가?

 

서울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진 수재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었으며 대부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 국정 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특수통 엘리트 특수부 검사로 꼽힌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발령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만났으며,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였다.

 

그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낙마하였으며, 뒤이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 고검 차장 검사로 좌천되었다.

 

뒤이어 ‘검언유착’이라는 채널A 사건이 터지면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다시 ‘독직폭행’ 사건으로 박범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또 한 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 발령이 났다. 

 

지난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명예회복 기회가 왔고, 검언유착의 채널A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것이다.

 

이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미운털이 박혀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바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으며, 한국일보는 “한동훈 파격 인사로 내로남불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 장관’이자 ‘황태자’다.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라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두려움”이라고 덧붙였다.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즉 ‘검수완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현 검찰총장 김오수는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하고 두 차례 사표를 내며 반대했다.

 

이는 ‘교각살우’라면서 시행되면 범죄자들만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체재개선이라고 하지만, 범죄 방치법이니 위헌 소지 입법 독재 등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조인들이 굳이 반대하는 법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 나라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으며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놓고,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대장동 사건, 탈 원전정책, 울산시장 선거 등 국민 의혹 수사마저 무마될 형편이다.

 

세간의 우려처럼 현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 한다면 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급기야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6대 범죄 중 선거 등을 제외한 두 가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저들의 범죄는 빠져나가려는 수작으로 보여 입법 결과가 주목된다.

 

세상의 부정부패 사건을 보게 되면 송나라 때의 ‘판관 포청천’을 떠올리게 한다.

 

한동훈이 ‘한국의 포청천’이 될지, 최근 두 법무부 장관처럼 낙마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