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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의원 정수 극적 2석 유지...인구 5만 이상 2석
경남 58석에서 6석 증가 ,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정점식 의원 당위성 설명, 합의 이끄는데 주요 역할
2022년 04월 15일 (금) 10:01:1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 도의원 의석이 극적으로 2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도의원 의석은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도내는 거창·창녕·함안·고성 등 4개 군이 해당된다.
그렇지만 14일 국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이 국회에서 만나 전국 광역의원 38인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현 58석에서 6석 늘어나 64석이 된다. 이에 따라 거창·창녕·함안·고성은 현행 2석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점식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본지 취재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성 도의원은 현행대로 2석 유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성군 도의원 2석 유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요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측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 지역구는 2석 유지를, 예전 감소된 지역이 5만을 갓 넘었더라도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 이목이 쏠린 도의원정수가 결정됨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제1선거구 후보 인물난이다. 국민의 힘은 2명이 출마를 선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선거구에만 공천 희망자가 있다.
군수선거와 런닝메이트 역할을 해야 할 도의원 후보 찾기가 관건으로 보인다. 또 군수출마를 공식화 한 국민의 힘 배상길 예비후보의 거취도 관심사다. 배 의원은 당초 도의원 제2선거구 출마를 검토했는데 의석수 감소를 예견, 군수경선에 나섰다. 2석이 유지되는 만큼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기준(4 대 1→3 대 1)을 반영하면 각 시도에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광역의원이 배정돼 인구 과소지역의 의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현 의원 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현행 2명인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든다.
정개특위는 획정 기준 인구 시점을 ‘2021년 10월 말’로 합의한바 있다. 함안1선거구 3만414명, 함안2선거구 3만2374명이다. 고성 1선거구 2만5762명, 고성 2선거구 2만4914명이다. 창녕 1선거구 3만779명, 창녕 2선거구 2만9323명, 그리고 거창 1선거구 3만2885명, 거창 2선거구 2만8357명이다.
 
하한 인구수 기준은 14% 증원 시 2만9136명, 20% 증원 시 2만7679명이다. 이에 ‘14% 증원 시’에는 고성·거창군 도의원이 각 2명에서 1명으로 준다. 20%로 증원해도 고성 선거구 통합은 불가피한 것 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식들을 뒤로하고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은 2석을 유지한다는 국회 여야합의로 고성군은 극적으로 2석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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