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고성군관계부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2,484건(필지 수 3,378건)이 접수 돼  2,327건이 확인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22필지는 등기를 완료했고, 772건이 의의신청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을 이용한 사례는 다양했으나 상속이 가장 많은 1,130건이고, 증여 853건, 매매 341건 기타 2건 등 순이다.

 

또 부동산특조법을 통해 등기를 하려면 절차에 따라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데 1,051건이 미 발급됐고 사유는 행정의 기각 449건, 본인 취하 76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으로 과태료부과 대상 5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읍·면장이 마을 리별에 지정한 보증인 4명과 법무보증인(지정 법무사)의 날인을 받아 행정에 신청한다.

 

 행정은 보증인들과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와 함께 신청인 4촌 이내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의의신청(공고 후 2개월 이내)을 군수에게 할 수 있고, 행정은 사실조사를 하고 이해관계인들과 신청인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 기각된다. 이때, 한 번 기각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시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처음과 같이 경유해야 한다. 이 때문인지 지난 1년 6개월 동안 449건이 기각됐고 772필지는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인서가 발급되면 등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과거와 다르게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유를 인지하지 못함인지 526건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서만 제출하고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부동산특조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류정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