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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총체적 난국에 ‘지지부진’
남동발전 열원 공급 문제 검토로 아직 설계도 못 끝내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민간사업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
사업 실효성 제기하며 올 당초예산 중 군비 12억원 삭감
2022년 01월 21일 (금) 10:35:16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경제효과 1,183억원, 양식 연매출 1,000억원 예상’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이 여러 문제로 인해 2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 및 시험양식을 통한 실용기술 보급·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2018년부터 경남도와 협력해 준비했고 2019년 6월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사업대상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한 한국남동발전소 회처리장 부지 10만㎡에 온배수를 활용한 스마트양식 시험·실증 센터와 배후부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20억, 지방비 120억, 민간 60억)과는 별도로 남동발전에서 발전소 온배수와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 400억원 상당을 설치·지원하고 회처리장 배후부지의 사용을 저렴하게 제공키로 했다.
 
당시 군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로 테스트베드에서 생산유발효과 8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3억원, 고용유발 556명과 배후부지 기반조성을 통해서 양식 수산물 연매출 1,000억원, 양식산업분야 연간 고용창출 250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2022년부터 운영 및 배후부지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했으나,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업추진에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한국남동발전의 열원 공급 문제이다.
 
공모사업 당시 남동발전에서 온배수 활용 및 열원 공급설비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때보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했고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REC 개정에서 수열에너지가 제외되면서 사업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해수부, 국회, 국민권익위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 다른 진척이 없어 열원 공급을 온배수 활용뿐 아니라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열원 공급의 문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남동발전과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법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열원 공급 방법이 언제 결정될지 미지수라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거기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인 ㈜에이큐에이의 용역 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사업부지가 연약지반이라 추가사업비 발생, 고성군민 기대효과 등을 이유로 행정에 사업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따르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공고한 결과 3번 유찰되어 ㈜디엔디이와 ㈜빌리언21에 수의계약 했는데 ㈜디엔디이는 ㈜에이큐에이의 시스템 설계팀에, ㈜빌리언21은 ㈜에이큐에이의 자동화팀에 참여하는 업체로 드러났다.
 
즉 테스트베드 운영단계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스스로 용역을 한 셈이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민간사업자인 에이큐에이가 타장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설계, 공사까지 전부 다 하기 위한 업체가 아닌가. 고성군을 위한 사업인지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쌍자 의원은 “민간사업자인 에이큐에이에 참여한 스마트양식 자동화양식 회사, 환경에너지팀, 온배수 공사팀, 생산유통 등은 모두 외지인이며 고성군민은 세 분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군비 66억을 들여 외부 업체 배를 불려주는 일이다. 외부 업체에 군비 투입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사업부지인 남동발전 회처리장 정밀지반 조사 결과 지반이 연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반개량에 다른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보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자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올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체사업비 중 군비 부분 12억은 삭감한 상태다.
 
또한 경남도의회에서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황보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지난해 12월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그 장소가 양식장으로서는 입지가 안 좋다고 의견을 냈다. 경남도지사가 2018년도에 공약 사항에 넣어서 시행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불을 보듯 뻔한 실패작이다”며 “기업이 들어올 때는 부지하고 사업비가 욕심이 나서 들어온 모양인데, 사업성으로는 아주 안 되는 곳이다. 이런 사업은 관리 감독을 잘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에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처럼 홍보해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조성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만 돈을 벌고 나가고 사업이 무산될지 사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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